올바른 사회를 위해 문제있는 경찰,검사,판사를 퇴출시키자.
다른 기관은 문제있는 퇴출시키는데 경찰,검사,판사는 왜 퇴출시키지 않나?
깨끗해서일까?
내가 본 경찰, 검사, 판사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죄인을 만들었다면, 이것보다 더 죄질이 나쁜 인간들이 있을까?
죄인 만드는 것이 여의치 않자 작전까지 하였고, 그래도 되지 않자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친일파, 당연히 척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법자와 결탁하여 죄인을 만든 경찰,검사,판사의 만행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들의 만행과 日帝의 만행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만행은 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을 괴롭혔으니까 죄질이 가장나뿐 범죄인들입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日帝의 만행과 다를바 없는 범법자와 결탁한 경찰,검사,판사의 피해자로서 더욱 울분을 느낍니다.
나를 고소했던 사람은 고위직을 지낸 범법자였고, 나는 그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였던 나를 거꾸로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건 조작은 물론,고소인(범법자)와 결탁한 경찰,검사,판사로부터 몇차례 작전까지 당했다. 작전 방법을 설명하면,
1. 경찰에서는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자 담당 경찰도 "바빠서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내지 못했는데 잘왔다" 고 말하고도 고소를 당한 내가 도망이라도 다
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출석요구통지부와 수사기일연장 허가품신 공문을 허위 작성해 놓고 체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2. 담당경찰이 "자세히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
고, 근거를 일체 받지 않았으며, 참고인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명 조사하지 않고 허위로 기소의견을 작성하여 내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통보했습니다.
그후 변호인에게 들은바, "경찰은 사건 종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소의견을 통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기소의견에 대한 확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에게 "기소의견을 작성한 고소인의 근거를 요구하여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담당경찰로부터 "나는 불기소의견이었다" "나는 어쩔수가 없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근거, 참고인 등 하나가 없었습니다.
3. 검찰에서는
사건처분결과 :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처분해 놓고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4. 판사가 1심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 하고 부르더니 선심을 쓰는
양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사건을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 "나를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
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웃던 얼굴이 굳어지며 한참 후 "근거
는 없다"고 하며 벌금을 선고하고 "항소해서 잘해보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해서 2심에서 無罪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사실을 오인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한 것으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문제있는 경찰, 검사, 판사의 만행이 日帝의 만행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日帝의 만행보다 피해자인 이 나라 국민을 괴롭히는 경찰,검사,판사의 만행에 더 울분을 느낍니다.
게시판을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건 모두 다시 접수받아 다시 조사하고 범법자와 결탁하여 日帝보다도 못한 문제있는 경찰, 검사, 판사를 척결해야 국민도 살고 이 나라도 삽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恨을 풀어 주는 것이 국민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범법자와 연루되어 비리가 있는 경찰, 검사, 판사는 국민의 제1의 敵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떠돌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며 문제 있는 경찰, 검사, 판사는 척결되어야 합니다.
장난하듯 했던 이 재판으로 4년여를 피고인으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억울함과 울분 대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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