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3조를 갚았다고 하는데 1조 1천억은 뚝섬 땅을 판 돈입니다.
평당 7,000만원씩 너무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서 서울의 부동산값을 올려놓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뚝섬 땅을 판돈으로 서울시 도로보수나 좀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서울시 곳곳이 지방도로 보다 못하여 운전중 차량이 파손되는 느낌을 가질때가 많았습니다. 폐차기간도 짧아지고 그로인하여 주머니도 가벼워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들 달아 공해도 방지를 할수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돈을 절략하여 좋겠지만 국민들의 차량수리비와 감가상각비는 그 몇배가 소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청계천에 가보면 물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들때가 많았다. 절반만 줄이면 유속도 줄이고 전기료도 줄일수가 있다고 본다. 청계천의 물만보면 세금이 낭비되는것 같아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절약된 전기료로 노숙자들의 급식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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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학교 급식문제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급식 반찬으로 건빵이 나왔다고 난리를 피웠다.. 정부는 그 문제가 이슈화 되니 급식비를 올리겠다고 설레발을 쳤다.. 그러나 급식비를 올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해결될 리도 없고, 악덕 급식업체의 살만 찌우게 된다.. 당시 나는 한가지 제안을 했다.. 급식업체를 다수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급식을 골라먹게 하면 된다고..
기업의 목표는 수익 극대화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기본개념은 그런 기업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사회의 기업들이 과도한 가격이나 질 낮은 상품으로 소비자를 등쳐먹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익극대화를 노리는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기업으로 하여금 더 싸고 좋은 상품을 만들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나는 컴퓨터를 한대 샀다.. 용산에도 돌아다녀보고 인터넷도 뒤져봤는데, 비슷한 사양의 컴퓨터 가격이 용산에 비해 인터넷이 3-40% 가까이 저렴했다.. 결국 인터넷을 통해 구입을 했고 가격이나 성능에 만족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용산의 상인들이 인터넷의 상인들보다 양심에 털이 더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용산엔 도둑놈만 모여 있고 인터넷엔 도덕군자만 모여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다.. 인터넷의 업체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컴퓨터를 팔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경쟁이다.. 물론 용산에도 업체들간의 경쟁은 있다.. 그러나 전국단위의 수 만개 회사가 몰려있는 인터넷에 비하면 용산의 업체들의 경쟁은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못하다.. 바로 그러한 차이 덕분에 나 같은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효용이 창조되는 것이다..
대처의 영적 스승이었던 밀턴 프리드먼이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로 기업의 경쟁을 존속시키는 것을 꼽았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과거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역할은 무조건 축소하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어 경쟁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보다 좀 더 진보되고 적극적인 개념의 이론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계의 공공선택학파가 그것이다..
이들은 정부나 관료들의 역할을 단순히 줄이자는 기존의 자유주의 원칙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다.. 정부와 관료들의 행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며, 관료 사회에서도 경쟁을 도입시켜 더 낳은 효율을 창출해 보고자 시도를 한다.. 말하자면 경쟁을 통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이들의 취지다.. 앞서 이야기한 급식비 해결 문제도 바로 이러한 취지 하에서 모색한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예전에 이명박 후보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청계천 같은 큰 공사를 하면서도 돈이 남아 빛을 갚은 방법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이명박에게 물었다.. 그러자 이명박 후보의 답변은 간단했다.. 기존엔 같은 사업이라도 기획하는 부서에 따라 예산이 천차만별이었는데, 재임당시 각 부서별로 예산을 경쟁하도록 하여 가장 적은 예산을 상정한 부서에게 사업을 맡기는 방법을 쓰니 20%가 절감되더라는 것이었다..
이명박은 정부 역시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기업의 CEO로서 쌓은 경험과 그것을 서울시에 대응하여 얻은 결론을 통해 자신 있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명박의 주장은 학술적으로도 공공선택학파의 연구들이 논리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말이 쉬운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커리어가 따라야 한다는 소리다..
고진화가 이러한 이명박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의 말처럼 해보기는커녕 그 방면으로 생각조차 해 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진화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이명박의 말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니다.. 고진화는 이명박의 주장을 부정하기 전에 서울시의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절감이 되었으며 공공선택학파의 수많은 논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명박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로 예산을 절감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별로 찾아 보기가 쉽지 않다.. 자유주의 정치인으로 가장 존경을 받는 대처나 레이건도 입만 열면 예산 절감을 외쳤지만 결국 실패를 했다.. 그만큼 정치인에게 있어서 예산절감은 어려운 일이며, 이명박은 그 어떤 강제적인 수단도 없이 그를 달성했으니 지지를 받는 것이다..
내가 이명박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이다.. 이명박의 주장은 언뜻 듣기엔 복지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는 듯 싶지만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뼈 속부까지 자유주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어련하겠는가? 평생을 기업에 몸 담으며 말이 아닌 행동과 경험으로 쌓여진 스텐스이니 말을 할 것도 없다.. 반면 박근혜와 같은 경우는 말만 자유주의이지 실제는 포퓰리즘인 한계를 느낀다..
자유주의란 말로 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처나 레이건이 존경 받는 이유는 자유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념으로 무장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신념은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수첩에 적는다고 만들어질 수도 없다..
이명박의 복지는 예산의 투입을 통한 복지가 아닌 효율성의 증대를 통한 복지이다.. 이명박의 재정축소는 감세나 강제적인 방식을 통한 재정축소가 아니라 관료사회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시키는 시스템적 처방이다.. 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CEO형 리더쉽이라고 생각을 한다.. 박근혜는 이역만리 대처를 본 받기 전에 먼저 이명박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악폐는 경쟁이 소멸된 독점에서 비롯되며, 그 독점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알량한 도덕성을 내세우며 규제와 간섭이 있기 때문이다.. 그 규제와 간섭은 새로운 도전에 대해 진입장벽을 쌓고 철밥통을 공고히 함으로써 애들 급식에 건빵을 내 주는 시추에이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 핵심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이명박의 재정 20%감축도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다..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만들어 업체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 경쟁을 통해 시장의 원리로 기업이 더 싸고 질 좋은 급식을 만들어 공급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효율화에도 적용이 되며 공교육의 정상화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왜 관료사회와 공교육이 그토록 문제가 많을까? 그 이유는 경쟁이 없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이다..
이걸 이해해야 이명박의 20조 예산절감론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물론 박근혜나 고진화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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