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개똥이(갑)은 쇠똥이(을)에게 일금 1억원을 1년안에 값기로 하고 서로 차용증을 쓰고 금전 거래를 했다.
1년후 (갑)는 (을)에게 1억원을 변재했고 그에 따른 확인영수증도 받았다.
그후 한달이 지나 갑자기(을)은 (갑)을 상대로 돈 1억원을 안 값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사기죄로 고발을 한다.
그러나 (을)은 분명히 한달전에 빌린돈을 변재했고 기가막혀 말이 안나와 (갑)을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분명히 한달전에 (갑)에게 1억원을 변재하면서 받은 (갑)이 직접 날인해준 영수증이 잃어버린것이다.
하지만 (갑)은 1년전에 (을)이 1억원을 빌려가며 써준 차용증을 증거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한다.
(을)은 돈을 변재했다는 중요한 증거인 영수증도 없고 (을)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수있는 증인도 없는 상황에 이르른다.
마침내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준다. "(을)은 (갑)에게 1억원을 변재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을)은 억울하여 항소와 상고를 해보지만 결론은 매 한가지였다.
(을)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쌩돈 1억원을 (갑)에게 다시 변재 해 주어어야 했다.
이 사건이 있은후 1년이 지난 어느날 (을)이 이사를 하게된다.
장농을 옮기다가 장농밑에서 1년전 (갑)에게 1억원을 값으며 (갑)이 잘필서명해준 영수증을 찾게된다.
(을)은 뛸듯이 기뻣고 (갑)에게 2중지급된 1억원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생각으로 즉시 법원에 찾아간다.
"이재진"씨가 줄기차게 저에게 요구하는 "재심" 바로 그 "재심"을 청구한다.
(갑)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 분명히 재심을 받아들여줄 것이고 돈 1억원도 돌려받을수 있다고 (을)은 생각한다.
그리곤 1주일후
법원으로부터 한통의 등기우편이 배달됐다. (을)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내용을 펼쳐보았다.
?? 과연 어떤 내용 일까??
여기계신 부추연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덧글로
재심을 받아들였다면(0)
재심사유가 돼지않아 각하(x)
그외 기각사유(XX) 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씨의 의견은 필히 이름을 써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이정도 질문은 쉽게 맞출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부추연 회원님들도 오늘 제대로 법학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해보시고 답변하셔도 됨*
(추신)
저 이기권 왜 재심을 하고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지난 대선의 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하기때문에 제가 상주하고 있는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이신 대법관을 지낸 정기승 변호사님을 비롯 임광규,이진우,이승환,정주교,이정락,변호사님들께 기회가 될때마다 의논을 드립니다.
저의 이러한 질문에대한 답변은 대부분 변호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원이 재심을 받아줄 여지는 단 1%도 없다."는 의견이며 더군다나 "이재진씨"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원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당시 재판과정에 이미 증거로 제출‰瑛만?그외 다른 사항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재심사유 불가라고 합니다.
2002 대통령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재심문제로 더이상 이재진씨와 소모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 말고도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이회창대통령"을 위해 할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이라도 확실한 재심 사유(7가지의 사유)가 나오면 이재진씨가 재심 하지 말라고해도 저 이기권 그즉시 재심청구 합니다. 염려마시고 이재진씨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윗 질문에 대한 답은 주변 변호사님들께 여쭤보시면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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