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남북선은은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극 수용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명시한 반 헌법적 반역선언이다.
또한 남과 북은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암시하고 있으며, “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북한어선의 조업도 묵인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서해 NLL을 북측에 양보하는 서해상의 영토포기이며, 서해5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안보포기로 헌법파괴행위다.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 인뱐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에 지원해야 할 예산이 무려 14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북한이 대남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북 핵 폐기,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북한인권 개선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10.4선언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대북 퍼주기에 합의한 것은 국민적 배신이며, 애국행위용 이적행위이다.
평화와 번영은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의 완전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경협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대북퍼부기용으로 반대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 북핵폐기, 국군포로 · 납북자 송환, 북한인권 개선을 언급하지 않은 10.4선언은 “평화”를 가장한 거짓평화 선언에 불과하다.
하나 : 국민적 합의없이 14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에 합의한 10.4선언을 즉각 폐기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 10.4선언과 6.15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납북공동실천연대 등 친북좌파단체들의 이적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 노무현 정권의 반국가적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청문회와 특검을 구성하여 정부, 정치권과 사회 각계 요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전복세력을 척결하라,
2008년 10월 4일
국가쇄신국민연합, (사)6.25남침피해유족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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