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노 구속 제18탄. 대법원장. 선관위원장을 구속수사해야.
2002. 12. 19. 실시한 제16대 대선은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습니다.
선거는 법적근거에 따라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제16대 대선 때 선거법을 제대로 정비하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으므로 개표조작을 위해 법적근거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
기 때문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법상 “당연 무효”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경우 중앙선관
위)의 무효선언이나 법원의 무효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전자개표
기 사용의 경우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하자)이 있는 행정행
위의 경우에 당연히 무효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제16대 대선에서는 분명히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법적근거 규정이 한 줄도, 한 글자도 없습니다.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행본 3번 발행, 프레스센터 등에서 기자회견 4회 , 5단통 신문광고 24회 게재, 주간신문 전면광고 23회 게재.
민사소송 2건 제기. 행정소송 4건 제기 등을 해도 당연 무효의 선거였기 때문에 정창화 목사에 대한 신병조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하는 등 온갖 탄압을 해 왔지만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는 명백한 진실이고 범죄증거가 없으니까
겨우 불구속으로 입건, 기소해서 대법원에서 6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 형 확정선고를 받게 하였을 뿐입니다.
선관위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면서 정창화 목사를 상대로 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3년이 다 돼 오도록 1심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선거가 아니고 노무현 씨가 진성 대통령이었다면 정 창 화 목사는 국가원수 모독죄로
정신병동이나 교도소에 수용돼야 될 일이지 이 정도일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 형 확정판결이 엉터리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02년 당시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맡았던 이용훈 변호사는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변론을 전개하면서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근거한 합법적 사용이라고 피고측 답변서에서 새빨간 거짓 변론을 하였습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①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손으로 열어 보고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심사*집계부에 넘겨주고,
② 후보자별로 구분한 투표지를 심사*집게부에서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한 후에
③ 검열석 검열위원석으로 넘겨주면 검열위원들이 육안으로 이를 다시 확인*검열을 또 한 후
④ 이를 선관위원장 앞으로 보내면 선관위원장이 최종 확인*검열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14시간씩이나 소요되어 밤샘개표를 하게 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육안으로 확인*검열하는 절차를 전부 생략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3시간 39분만에 개표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7. 12. 19. 실시한 제18대 대선과 비교해 보면 육안 확인*검열과정을 생략하고
기계가 개표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옳다고 입증이 됩니다.
제16대(노무현)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는 13.528명과 전자개표기930
대가 개표에 투입되어 3시간48분만에 개표가 후닥닥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7대(이명박) 선거 때는 개표사무원수가 전 대선 대비
237.47%가 증원된 32.125명과 전 대선 대비 260대가 증가한 전자개
표기 1190대가 개표에 투입되었으면서도 개표시간이 오히려 1시간
이나 더 길었습니다.
그 이유는 똑 같은 전자개표기를 개표기로 사용치 못하고 투표지분
류기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100매 묶음을 실시. 반드시 계수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법관 출신 당시 이용훈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수작업 개표 때와 똑같은 과정을 모두 거쳤다고 새빨간 거짓 변론을 한바 있습니다.
이런 거짓 변론행위는 공무원인 대법관들이 不知(부지). 錯誤(착오)에 이르게 하여
재판(공무)을 誤判(오판)하도록 할 의도를 갖고 僞計(위계)에 의한 公務執行(공무집행)인 재판을 妨害(방해)한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137조 [僞計에 의한 公務妨害罪]가 성립되고도 남습니다.
당시 고현철 선관위 위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용훈 변호사의 변론주장을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 引用(인용)하여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 했던 것입니다.
공무원인 대법관이 거짓 변론사실을 인용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고 기각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고도 남습니다.
이런 글 함부로 못 씀니다. 사실과 다르면 큰일 납니다. 7년 이하의 징역감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씀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고발해보았자 검찰이 수사착수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공범관계인 국회나 수사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부도 부정
선거 문제 제기가 썩 반갑지 않게 생각 할 수도 있겠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글을 인터넷에다 도배를 해야 합니다. 여론이 무르익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고발을 해서 구속 수사케 해야만 합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고발 대상은 전 현직 대법관 15명 등 23명이나(장관급이상자) 됩니다.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가 임명한 대법관은 전원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합니다.
국민혁명 차원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세력이 총 궐기 해야 합니다.
비록 탱크와 촛불이 아니고도 자유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뭉치기
만 하면 국민혁명을 기필코 성취 할 수 있습니다.
펌 좀 해 주세요 널리 알려서 여론화 시켜야 합니다.
2008. 10. 25.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68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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