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3.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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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후계자를 누구로 삼았고, 그에게 정권을 넘기는 데 성공했느냐의 與否이다. 동시에 그 후계자가 자신의 정치노선을 계승했는가의 여부이다.

朴正熙 대통령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키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 10.26 사건으로 권력의 진공상태가 생겼다. 이 진공상태를 메우고 들어선 것이 全斗煥 장군으로 대표되는 정규육사장교단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두환씨를 후계자로 지명한 적은 없으나 全斗煥, 盧泰愚 등 정규육사출신을 평소에 지원하여 이들이 軍內의 파워 그룹이 되도록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후 여당인 공화당-유정회까지도 朴 대통령의 노선을 이어받지 않으려 했을 때 全斗煥 그룹이 親박정희 노선을 내세우면서 집권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경영 노선이 全斗煥 정권에 와서 수정되긴 했으나 대체로 계승, 발전되었다. 그러지 않고 박정희 노선을 부정하는 세력이 집권했더라면 박정희는 격하되었을 것이고, 국가발전에도 지장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자신의 후계그룹을 키운 셈이고 그 得을 보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육사 동기생인 盧泰愚 민정당 대표를 후계자로 지명했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뒷받침했다. 이 점에선 성공했으나 盧泰愚 대통령은 全 전 대통령 그룹을 정치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가 노선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전두환 대통령으로선 부분적 성공이었다.

盧泰愚 대통령은 김영삼을 후계자로 밀어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金泳三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져 내려온 국가 노선을 부인하고 부정적 역사관에 입각한 노선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좌파집권의 길을 열었다. 자신의 정치노선을 부정하는 후계자를 선택한 盧 대통령은 그 代價를 비싸게 치렀다.

金泳三 대통령은 좌파宿主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분열시킨 끝에 정치노선이 전혀 다른 야당 후보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길을 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노선에 동조하는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그가 정치적으로 보호받은 점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같이 정치노선이 전혀 다른 야당에 정권을 넘겨주었다. 정치적 실패일 뿐 아니라 保身에도 불리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

후계자와 정치노선을 제대로 계승시킨 정치가로는 드골이 대표적이다. 그는 1969년에 은퇴했지만 그가 만든 제5공화국 정치제도와 그의 생각을 담은 드골리즘,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정치세력은 면면히 계승되어 지금도 프랑스를 이끌고 있다.

드골과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은 李承晩이다. 李承晩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 중심제 헌법, 反共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韓美동맹은 지금도 한국의 제도와 이념과 노선의 근간을 이룬다. 프랑스의 이승만이 드골이고 한국의 드골이 이승만이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이 가장 성공한 정치가이다.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노선을 이어갈 정치세력을 키우는 데는 실패했다.

李明博 대통령도 지금쯤 역사적 평가를 의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反대한민국적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여 李承晩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路線을 이어가도록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여론구조를 바꿔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로 보수적 유권자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점이다. 하지만 언론은 좌경화되어 있고, 요사인 법원도 이상하다. 1980년대 대학에서 좌익이념의 세례를 받았던 386 세대가 1990년대부터 사회로 넘어와 나라를 왼쪽으로 틀고 2代에 걸친 좌파정권을 등장시키는 데 主力軍이 되었다. 작년과 올해 우파세력과 기성세대가 이들의 親北반미 성향에 반기를 들고 투표를 통해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고 국회까지 평정했다.

그럼에도 386 운동권 세대의 사회적 영향력은 여전하고 촛불亂動시위 때 위력이 발휘되었다. MBC, 전교조, 민노총-민노당이 무력화되지 않으면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세 번째 좌파정권을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1990년대에 전교조의 反헌법적, 反국가적, 좌경적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사회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이 전교조 세대와 386 세대가 어깨동무를 한다면 가공할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재임 기간중 한국사회의 권력구조와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놓아야 한다. 언론을 정상화시키고, 학교에서 좌경교육을 몰아내고, 정부기관에 기생하는 깽판-건달세력을 일소하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선동꾼들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보수自淨 노력과 전교조 세대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한국의 저질화와 좌경화를 심화시키는 한글專用이란 한국어 파괴 흐름을 중단시켜야 한다.

李 대통령는 자나깨나 2012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