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항공모함 보유하여 공군력을 탄력적으로 증강하자고도 하고

혹자는 미국이 우리의 핵보유와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여 불가능하다는 소리나 해대는데,

내 생각엔 모두 틀린 소리다.

첫째, 우선 군사부문에 있어 문외한이지만, 항공모함의 경우 그 상징성에 있어서는 상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초기 보유단계에서 거대한 몸체 자체를 스스로 방호하기 위하여 광대한 영역에 경보망을 구축하고 근접 공격에 대한 빈틈없는 방어망의 구축 등에 필요한 축적된 운영 노하우가 없으므로 이미 늦었고, 최근 보유한 이지스 함의 가격과 비교해볼 때, 천문학적인 구입비용도 문제지만 유지비용에 따른 효과창출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국으로 차단되어 내해화 된 좁은 영해 때문에 기도비닉의 곤란, 원양 보급루트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상조이다.

차라리 외곽 원격 도서에다 매립확장 내지 부유시설을 통한 디에고가르시아 비슷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훨씬 더 싸고 나을 수 있다.

어쨌든 항모보유는 핵보유에 비하여 유지부담과 상징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훨씬 가치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핵보유와 미사일 사거리에 있어서의 미국의 제한은 동맹을 굳건히 유지한다는 보장 하에서 가능한 소리다.

그 동맹 보장의 댓가로 주변국의 무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전략에 협조해주는 것이지, 북괴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오바마가 취임 후 북괴와 접근하려는 상황에선 구속력이 없는 소리다.

적성국인 북괴는 핵무장하고도 오히려 동맹인 남한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고, 각종 대북 지원에 있어서만 우리나라가 동참되는 6자회담과 자동차 수출로 구실 잡히는 수모까지 당해주면서까지 동맹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핵보유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스스로 제한할 이유를 반추해 볼 때이다.

동맹으로부터 적대국인 북괴보다 천대받으면서까지 스스로를 사냥감으로 구속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결론, 국제조약․군사 부문에 있어 아무 전문지식 없는 소리일지 모르나, 내 딴에는 맞는 것 같다.

지금까지 협정을 어기고도 큰소리치고 대우받는 북괴를 볼 때 더더욱.........<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