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이철우 의원 외 61명)된 국정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정원법이 발의되어 개정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제기하는 세미나가 보수단체 주관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 안보관련법 제.개정 관련 토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제자의 발제와 함께 자료를 유심히 확인하고 있다. ⓒkonas.net

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전 국방장관)가 주최하고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 목사)이 주관하는 '안보관련법 제·개정'관련 토론회가 열려 '선진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실태'(최평길 연세대 명예교수)와 '21세기 정보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조성권 한성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에 나선 최평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 프랑스,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및 운영 실태 등을 짚고 우리 정보기관, 특히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시스템을 혁신 발전시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정보기관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 후에 국정목표 설정에 따른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국가정보기관 전체의 구조조정으로 조직과 임무를 정보전문화하여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국가 정보력 강화 맥락에서 정보원 법규 제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우리의 국가정보 관행에 대해 ▲정보전문성이 취약하고 ▲국내 지향 정보활동 ▲정부 정보기관의 고유성과 자율성의 미숙 ▲21세기 국가목표와 연계한 국가정보 목표의 우선순위 선정과 정보체계 혁신 결여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정보지원 시스템의 미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 분석하고 이런 문제점 모두가 상호 연계되어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 왼쪽부터 전경웅 미디어발전국민연합 사무국장,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평길 교수, 사회자 서경석 목사, 조성권 교수, 한희원 동국대 교수, 정영철 전 국정원 5국장. ⓒkonas.net

최 교수는 '국가 정보기관의 시스템 확립과 대통령 지원 정보기관의 시스템 보강'과 관련해 "정보업무 혁신과 조직 재편이 정보 전문성과 세계적 경쟁력 지평에서 핵심과제가 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보기관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원하는 정보기관들의 임무와 활동은 다원화되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어느 특정 정보기관의 정보독점을 배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정보수집에의 균등화를 요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군 경찰 등으로 정보수집 등이 나뉘면서 중앙정보부가 생기고 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화와 혁신도 없으면서 이름만 바뀌고 있다"고 지난 기간의 부침을 빗대고는 "지난 60년 동안 업무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재고조사를 한 적이 없다. 삼성은 제품의 재고조사를 실시간대로 조사하고 생산기관에 즉각 연락해서 콘트롤을 하고 있는데 정보기관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여기에 등한한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정보원 법을 만들기(제·개정) 전에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원, 경찰, 국방부, 기무사, 정보사 등의 업무를 완벽하게 확인하고 중복되는 것을 조정해서 국정원이 나아갈 법을 좀더 깨끗하고 정확하게 해 정치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청와대 내에 정보기관 실무자들이 모인 정부정보합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석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끝으로 "건국이후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정보시스템 확립이 당면 최대의 개혁과제"라며 "개혁, 혁신에 앞서 시행해야 될 최우선 과업은 모든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임무를 분석하고 새 임무를 첨가해 조직정비도 단행하는 업무량 조사와 재고조사가 급선무"라면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고, 정비된 정보시스템과 전문가를 잘 활용하면 정보력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진국으로 도약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성대 국제대학원 조성권 교수는 '21세기 정보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의 주제 발제에서 "탈냉전 시대 새로운 위협인 마약밀매, 환경오염, 에너지고갈, 불법이민, 사이버 테러 등 비군사적 안보위협은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은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런 위협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중국 삼합회 등 초국가적 범죄조직들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분단국가인 우리가 주권, 국민, 영토를 존립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우리 정보기관이 현재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상훈 상임의장 ⓒkonas.net

이상훈(전 국방부장관)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총성 없는 정보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한 뒤 "선전포고 없는 산업기술의 유출이나 마약범죄 창궐 등 각종 범죄행위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는 "그럼에도 정보기관의 실정은 과거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활동이 대폭 축소되어 정보전쟁에서 낙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 상임의장은 "선진국에서는 안보법은 물론 테러, 산업기술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정보생산에 총력을 경주하는 실정인데도 우리정보기관은 과거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직무범위를 축소해 근시안적으로 대처함으로서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 국민이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법률 개정의 당위성과 함게 보수단체 등이 나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나가자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11월 6일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 61명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에 정책정보의 신설이며,‘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정책정보)’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대공, 대정부 전복·방첩·대 테러·국제범죄조직·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정보’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보수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오는 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