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정국주도권 지속 장악 방안」
1. 제언 배경
〇 一蛇二首같은 현 時局
•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식 대여 투쟁으로 이명박 정부 흔들기
- 4대강 살리기 친 서민대책 경제회복노력이 매몰 내지는 왜곡됨
• 좌파시민 사회 노동단체의 막가파식 투쟁으로 정국혼란 가중
-촛불시위 용산사태 쌍용차 불법파업의 사회비용 및 혼란 극심
• 소수야당에게 투쟁이슈를 선점당해 거대여당이 끌려다님
• 야당의 극렬투쟁이면에는
- 김대중 노무현의 失政 부정부패 상황을 은폐하기 위함이며
- 사사건건 투쟁수위를 높여 지속적으로 국정훼방을 놓을 것임
• 마치 머리 둘 달린 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와 같음
〇 미디어법 통과의 반성
• 당초 “안”의 반쪽에 불과한 법이 통과되어 그나마 다행이나
• 8개월여 협상 끝의 산출물치고는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했슴
- 국회 및 부속기관의 구성원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의 8개월분
- 국민에게 부담을 준 좌절감 스트레스 비용
- 국가브랜드 이미지 손상비용을 보태면 기회비용이 될 것이며
-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함
〇 현 시국의 조속타개 필요성 제기
• 행정주도 이슈를 선정하여 정국지속 장악방안을 모색함과 동시
•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실패상황을 계속 문제삼아야 함
- 여당의원의 분과위원별 문제 제기 및
- 우파시민 사회단체와의 공조로 야권의 氣를 꺾어야 함
2. 통일준비노력을 행정주도 정국 지속장악 방안 이슈로 선정
〇 통일은 우리가 스스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중국 및 친중 좌파세력에게 선점 이용당할 수 있으므로
통일문제를 국정 최우선 시급한 과제로 선정 추진해야 함
〇 막대한 통일비용 탈북민 유입 등 남한경제 파탄 혼란 등의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차단하며
〇 김정일을 자극한다는 식의 좌파논리를 따르면서
통일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비밀스레 추진함을 경계해야 함
〇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며 공론화함으로써
야권의 국정방해식 정치공세를 원천 차단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행정주도 정국 지속장악이 가능할 것임
3. 행정주도 정국지속 장악 방안 개요
〇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 위원회 기구 신설 또는 전담 비서관제 신설
〇 북한사회의 모든 분야가 통일준비 연구검토 대상이나
논자의 전공(지방행정)분야인 행정안정화에 한하여 개략 살필 것임
〇 각 중앙부처별 통일 대비 방안은
지방정부 유관기관 단체 협회 연구기관 전경련 중소기업 중앙회
기업 시민단체 시민 참여하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초안 마련 대통령께 보고
- 통일문제에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강화
- 자연적으로 야당의 정국방해용 주도권 상실
〇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이나
국제 지원 국내 조달액을 면밀히 추정하여
재원 동원 가능 범위 내에서 북한 지역 안정화 및 재건 계획 수립
- 통일 不願 不純세력의 통일 반대기도 차단
〇 초안을 계속 수정 보완 발전시켜 연 1-2회 대통령 보고체계 유지
-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 지속장악 가능
4. 북한 안정화 대책 개요
〇 북한 특별시 도, 시 군별 중장기 연도별 재건 계획 수립 및 예산 추정
〇 북한사회 정보통신망 구축
〇 남북 인적 교류는 북한 안정화 時까지 유보 (친 인척 상봉 예외)
〇 북한 주민의 현 거주지에서 주민등록
〇 시 도 공무원 차출 북한 공무원과의 업무 공조
-차출범위 사전동의 교육 문제
〇 인구 및 주택 조사 조속 완료-모든 계획수립의 기초
〇 북한 공무원의 처우 및 감축
〇 북한 관공서 신축 개축 보수
〇 구호요원 구호물자 의료 방역 물자 관련인원 수송 및 배치
〇 주택개량 상하수도 정비
〇 북한 주민의 호적 주민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병적부 등 정리
〇 북한 도시 관리 토지이용계획 수립
〇 공단조성 배후 항만 도로 철도 건설등은 대기업을 주 사업자로
필요시 외국기업 국내 중소기업 협동 추진
-북한 주민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둠
〇 북한주민 재교육에 따른 대책
〇 북한 화폐 통용 교환 환전소 설치
〇 북한 국공유지의 사유재산화 인정 범위 연구
〇 북한 주민의 취업 알선 문제
〇 문화재 도굴 방지책
〇 치안 유지
- 전투경찰 공익요원 예비군 정규군 분담(?)
- 불법무기회수 방범 통금시간 운영 등 검토
〇 요약하면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평소 통일 대비 교육을 통해
유사시 북한 사회를 안정화 (재건) 하는데 최대한 활용
5. 강조사항
〇 북한 붕괴는 사전예고 없이 닥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북한 붕괴에 대한 단계별 대책미비로 좌충우돌한다면
남북한 모두 극심한 혼돈상태에 빠질 것이며
〇 더욱 곤란하고 황당한 것은
중국 및 북한 군부 강경파 등의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북한을 친중 세력권화 하여 남북영구분단 고착화(동북공정?)하는 것임
〇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 일 등 우방국과 사전 논의가 되어
중국과 일전불사 각오의 시나리오도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대내외에 선포할 필요가 있슴
〇 이유는 대한민국이 통일주체가 되어야 함을 세계에 널리 알려
중국 및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불순의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있슴
〇 이제는 만시지탄이나 김정일과 국내 좌파의 눈치 볼 것 없이
공개적으로 북한 붕괴 대비책을 세워야 함
〇 김정일은 김대중 사후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고
특히 북한 붕괴 시 자기 일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 은밀히 부탁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리의 북한 안정화(재건)계획 수립노력에 대해
겉으로는 불만을 비칠지라도 내심 반길지 모름
- 북한 로얄 패밀리 대책도 강구
〇 아무튼 북한 붕괴 대비 안정화 대책 수립은
야당과 국내 좌파세력의 동반몰락을 가능케하는
행정주도 정국 장악 이슈 선점 사안일 뿐 아니라
국민에게 가까워진 통일 실상을 널리 알려
기꺼이 통일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신뢰감을 형성함은 물론
이념으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
MB Fighting
전민모 공동 대표
낙동애국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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