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보고서 "北, 식량원조 덕에 미그기 40대등 수입"

북한이 해외 원조가 시작된 1996년부터 식량 수입을 줄였으며, 대신 미그21기 40대와 전투용 헬리콥터 8대를 사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26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북한이 1999년 식량수입을 20만톤 줄이는 대신,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지난달 15일자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소중한 자원의 낭비이며, 그 자원은 식량부족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은 사실을 명시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원조가 식량수입에 드는 외화를 아껴 군사비나 사치품 수입 전용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무성 의원은 또 탈북자 및 북한 전문가들의 증언을 인용해 "대북 식량 지원품의 50%는 군대, 30%는 권력자, 나머지 20%는 장마당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일본 후지TV가 지난달 11일 보도한 함경남도 단천역 부근에 나붙은 김정일 비난 벽보 사진을 제시했다.

벽보에는 "선군정치 바람에 백성굶어 죽는다! 군대들에게만 주지말고 인민들부터 쌀을 달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후지TV 보도 내용은 지난달 국내에서도 언론을 통해 일부 소개된 바 있다.

김무성 의원은 "결국 여러 정황을 종합 검토해보면 대북 지원은 군과 권력층을 위한 것이지, 북한 주민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정부가 대북 지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모

부정선거국민감시단  석종대

http://www.ooooxxx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