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누구에게?
1. 개각요인
내년 초에 개각이 있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장이 공석으로 비어있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후임 내정자의 낙마로 기존 장관의 임기가 연장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만을 볼 때 소폭개각이지만 MB정부 출범 때부터 자리를 지킨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추가하면 중폭개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5개부처 장관 중 일부를 개각 대상으로 추가하고 또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정보수집∙판단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장의 교체를 포함하면 대폭개각이 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떤 일을 하나?
개각대상 부처의 하는 일이 모두 중요하지만 단연 나의 관심을 끄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왜 흥미로운 부처인지 하는 일을 살펴보자.
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1) 내용 : 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멀티미디어 콘텐츠ㆍ캐릭터ㆍ만화 및 디지털콘텐츠 등 각 분야의 기반시설 확충, 전문 인력의 양성,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확대 등
(2) 산하단체
한국저작권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나. 문화예술 활동지원
(1) 내용 : 우리나라 문화여가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국어와 민족문화의 계승·창달, 우리문화의 세계화 및 국가간 상호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을 위한 예술진흥정책의 수립, 창작활동의 지원, 인간 중심의 문화적인 공간조성 등
(2) 산하단체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국어원 / 국립민속박물관 / 재외문화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 국립극장 / 국립국악원 / 국립현대미술관 / 예술의전당 / 서울예술단 / 정동극장 / 국립발레단 / 한국문학번역원 / 국립합창단 / 대한민국예술원 / 국립오페라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다. 체육진흥 업무
(1) 내용 :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중·단기 체육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생활체육·전문체육·국제체육의 진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지원, 체육단체 육성, 체육산업의 육성·지원, 장애인 체육진흥 업무 등
(2) 산하단체
대한체육회 /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과학연구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라. 도서관 정책기획 및 지원
(1) 내용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 지식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문화복지권 향상을 위하여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조정, 관련제도의 개선 및 지역대표 도서관의 육성, 지원 등
(2) 산하단체
국립중앙도서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마. 관광산업 진흥
(1) 내용 :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국민일반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내관광 기회확대, 관광지 및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확충, 생태 및 녹색관광자원 개발, 외래 관광객 증대 등
바. 종무행정
(1) 내용 :종교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종교교류 및 협력을 통해 종교간 화합에 기여
사. 미디어 정책수립 및 시행
(1) 내용 : 정기간행물·방송영상·광고·출판·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아. 정부홍보 지원
(1)내용 : 국내외 국정홍보지원 총괄, 정부행사 취재ㆍ보도활동의 지원, 정부발표 브리핑, 국민의식 및 국내외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국정현안에 대한 장단기 홍보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국정기록사진의 촬영 및 보관, 국책사업ㆍ국가행사 및 국정과제 홍보, 국책사업ㆍ국가행사의 현장홍보 지원, 국내외 뉴스의 수집ㆍ분석 업무 등
3.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의 특징
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따라 기존의 문화관광부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능 외에 폐지된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의 일부기능을 흡수하였다.
나. 따라서 경제·교육·과학·안보·치안분야 외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정부부처 중 산하단체를 가장 많이 거느리는 부처이다. 특히 문화·예술은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여 국민의 의식개조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임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또한 국정홍보의 기능으로 정부 대변인 역할과 함께 대 국민 프로파간다 기능도 수행해야한다. 정부와 국민 간에 이간을 책동하는 세력으로부터 선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임무도 막중하다. 아울러 날로 정치화 되어가고 있는 종교계의 일탈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자질
가.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헤쳐 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북핵문제 등에서 보듯이 안보분야이다. 안보위협은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도 문제이지만 북한과 내통하는 종북세력의 준동이 더 큰 문제이다.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 대처는 국방부 등 안보부처의 임무이지만 종북세력은 TV, 인터넷, 신문, 잡지, 영화, 문학, 예술 등 선전매체에 침투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하며 정부와 국민간에 이간질을 책동하는 간접침략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소위 문화권력을 장악하여 국민을 세뇌시켜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고 정부의 합리적 대북정책을 왜곡, 오도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질은 종북세력의 문화권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 정치적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나.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 업무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체육진흥 업무, 관광산업 진흥, 종무행정, 정부홍보 지원 등임을 감안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질은 그야말로 팔방미인이고 마당발인 활달한 성격이 요구되고 있고 또 지적 측면에서 볼 때 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견문을 겸비하여야 할 것이다.
5. 전여옥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어야 할 당위성
가. 전여옥 의원의 캐리어를 보면
(1) 학력으로는 이화여자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이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 경력으로는 KBS보도본부기자 및 동경특파원, My-TV주간, 리마주 프로덕션 대표,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최고위원, 17대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사/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문화관광위원/여성가족위원/국제경기대회특별지원위원/한일의원연맹 회원을 역임하였고 17대국회중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특별상 수상의원에 선임되었으며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 부위원장/당선인 일본특사를 역임하였고
18대국회 국토해양위원/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한일의원연맹 간사장/미디어정치2.0 대표/공공디자인 포럼 대표,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여자야구연맹 회장에 재직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와 관련되는 여러 분야에 경험을 갖고 있다.
나. 이러한 경력 외에도, 일본은 없다/여성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여성이여 느껴라 탐험하라/간절히@두려움없이/삿포로에서 맥주를 마시다/대한민국은 있다/폭풍전야 등 많은 저술이 있다. 특히 KBS근무 시 잦은 해외 출장취재를 통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마인드-열린마음-을 품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자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차기 개각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함된다면 전여옥 의원보다 더 적임자가 없다고 단언한다.
<부추연 논설위원 배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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