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새로운 중학교 사회교과서 가운데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의 후소샤 공민교과서 1종에서 모두 4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숫자가 늘어나고 표현의 강도와 수위도 대폭 강화된 것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를 노골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최악의 쓰나미와 방사성 사고 까지 당하여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때에 한국을 배신하는 짓을 뻐젓이 하다니 스스로 나라를 망치려는 자살행위이다. 하필 이런 때에 한국인들을 화나게 만드는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굳이 강행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간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담화를 발표한 것이 불과 8개월 전이라는 사실을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벌써 잊었다는 것인가.

 이번 검정결과의 심각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과거 보수우익 성향의 자민당 정권 시절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교과서 검정제도를 이용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는 고삐 풀린 망아지를 연상케할 정도로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만 벌써 다섯차례에 걸쳐, 그것도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으로 독도문제의 국제분쟁화를 시도했다. 우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 문제의 해결없이 한.일관계의 진정한 미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독도는 단순한 영토분쟁의 차원을 넘어 식민지배의 고통을 간직한 과거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속담처럼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억지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