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취득세 면제 등 최대 6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전기차 보급확대에 적극 나선다. 또 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청사에서
문화ㆍ
교육ㆍ군사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신축 공공
건물에 LED조명을 30% 의무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열어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이행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은 내용의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 결과, 그린카 핵심기술
개발사업, 그린카 친환경 조성사업 등은 정상 추진키로 했으나, 전기차 보급은 높은 가격과 초기시장 수요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보완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감면,
교육세 최대 60만원 감면, 취득세(차량가격의 7%) 면제,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면제 등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내달까지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속충전기 표준화와 인증제 도입 일정을 당초 오는 12월에서 이달 안으로 단축 도입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또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혁신도시별로 이전청사 1곳 이상을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50% 이상 절감된 `초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짓기로 했다. 세종시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 조성 사업시에는 에너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은 용적률과 조경기준, 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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