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직무유기

이명박 정부의 직무유기로 국가기강이 문란해지고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돼 가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나 최근 불거진 사태 두 개만 적시해 본다.

헌법 제8조4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통진당은 그 동안도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위배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며 지난 4.11총선거전 비례대표 경선에서도 불법,부정선거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사실”이 명백하게 들어나 자체조사와 더불어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당해산을 제소하지 않고있어 분명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