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청이 아니고 안보실을 폐지했어야지! 국회선진화법 놔두고 입법공약 함부로 하나! -

세월호 사태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려고 하니까, 반정부 촛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분향하러 온 경찰을 집단폭행하는 등 좌익들의 발광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발광 앞에 박근혜가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한다 길래 보았더니, 어이가 없었다.

뭐니 뭐니 해도 “해경청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정말이지 사람을 먹먹하게 만들더라는 것이다.

해경청? 물론 이번 세월호 참사 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다.

그런 식이면, 해군이 전투에 패배했다고 해군을 해체하여야 하나?

어째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세월호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려던 김장수 같은 인간 놔두고, 일선 공무원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할 때부터 웃긴다는 생각이 들던데, 김장수 못 자르는 우유부단함을 해양경찰청 없애는 과감함(?)으로 위장하려 한다는 느낌이 안들 수가 없더라는 거다.

(안보실? 안전문제라서 안 다룬다고 했지! 그래 인양하고 나서 안보문제임이 드러날 땐 어떡할 텐가?)

안 그래도 보신공무원 어쩌고 하면서도 정작 보신의 전형을 보인 무책임한 김장수 하나 내쫓지 못하고!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좌익들 위주로 장관급 봉급 뜯어가는 위원회 하나 없애지 않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어쩌고 하면서 범죄인보다 경제인 위주로 표적 삼는 비겁성을 볼 때, 박근혜는 무능과 무지 때문에 말 들어주는 애들만 가지고 군기잡기 놀이 하는 꼴 때문에 대통령 할 능력이 없다고 봤는데, 틀리지 않은 모양이다.

뭐 기획안전처? 기획이란 말이 왜 들어가나? 높은 자리란 뜻인가?

그럼 실무적인 자들의 모임이 아니다. 또 다른 변형된 페이퍼워킹 귀족모임이 될 게 뻔하다.

일솜씨가 맘에 안 드는 며느리 내쫓고 시어머니 하나 더 늘리는 꼴 아닌가 말이다.

안 그래도 과거 풍수해 등 재난 때 재해대책본부라는 게 구성되었고, 여기서 국가안전기획부가 각 기관별 업무의 교통정리를 했었으며, 그 후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이러한 일을 맡게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청와대 안보실,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 소방방재청....등 많은 비상기획부서가 있는데, 굳이 기획안전처라는 시어머니 하나 더 만들고 며느리인 해양경찰청 내쫓는 이유가 궁금타. 망조 든 집안인가.

차라리 해경의 구조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하는 교통정리라면 모를까.

뭐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5급 시험을 5:5로 뽑겠다고?

민간전문가의 능력을 뭘로 판단할 텐가? 병역은 기본적으로 깨끗해야 되겠지만, 소득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민간전문가일 뿐, 무능하여 소득이 낮은 자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유능하여 소득이 높은 자가 돈 잘 벌도록 겸직허가를 해준다면 모를까, 국가중요정보를 나중에 자기 일에 써먹으려는 심뽀가 아니라면, 뭣 하러 자신보다 소득이 낮은 공무원 하고 싶어 안달 하겠는가?

차라리 무능해 보이는 9급 시험 폐지하고 전부 민간전문가로 5급만 뽑으면 되는 것 아닌가!

국가에서 일단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이 아닌 가해자의 재산으로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나마 옳은 말도 하더라만, 근본적으로 잘못 짚은 것이 있다.

바로 “국회선진화법” 말이다.

안 그래도 사사건건 야당에 발목 잡혀 입법이 요구되는 분야는 일이 안 풀리는데, 이젠 아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웠으니, 결국 정부여당의 입법공약은 레임덕을 자초하는 행위임을 모르는가.

특별법 제정은 예정이지 확정이 아니다.

어찌 보면 국정 발목 잡는 야당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예정이라기보다는 공염불이라는 말이 옳을 게다.

대국민 연설 마지막에 눈물 흘려도 쇼라고 대드는 세력이 만만찮은데, 과연 슬픔을 표시해야 할 상황인지 분노를 표출해야 할 상황인지 구분 못하는가. 세월호 사태를 구실로 광화문 일대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반국가세력에 대하여는 한 마디 했어야 하지 않나 말이다.

이번 세월호를 계기로 해경청을 폐지한다면, 만일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언론이 떠들면 소방방재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세월호 구조문제에 있어서 맘에 안 든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중국어선의 영해침범 등으로 목숨을 걸고 일하는 해경의 사기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반성할 문제다.

그리고 권능만 있고 책임은 없는 비싼 시어머니 안보실을 폐지하고 김장수를 내쫓지도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놔두고 무책임한 입법 공염불이나 주절대다가 나 몰라라 식으로 해외순방 나가는 꼴은 다시 안 봤으면 한다. <끝>

PS : 이 지경에 KBS가 제작거부 한다던데, 그게 뭐 그리 대순가. 다른 채널 보면 되지!

<부추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