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안!!!
대선, 총선등 모든 선출직선거에서 당선자가 건강이나 사망, 법위반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당선이 취소되는 경우 재보선이 실시되는데 그 폐해를 한번 살펴보자.

1. 불필요한 선거자금의 낭비- 국민세금의 이중 부담 및 본선출마자들과 재출마자들의 막대한 선거자금의 손실.

2. 국정의 비효율- 본선 못지않은 여, 야 올인으로 시급한 국정 망각 및 국정 정지상태 초래.

3. 국론의 분열- 앞서치른 본선의 문제점에 더하여 현정권과 여당에 대한 심판성격까지 가미한 과열현상 초래.

4. 공명선거문화로의 개선 난망- 불법, 부정선거의 재판우려.


대안제시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등 각종 선출직선거법의 개정.

개정내용 :"당선자가 여러경우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궐위 될 경우 2위득표자가, 2위득표자도
여러경우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궐위 될 경우 3위득표자가 …그 직을 수행한다."

기대효과 :위 기존선거법의 폐해 1,2,3,항의 완전해소는 물론 특히 고질병이던4항의 탁월한 해소효과가 기대
됨.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간 차점자에게 그 자릴 뺐길게 분명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