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소리를
받아들일줄 알아야지 끝까지 변명하는 소인배들...
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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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모를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을 시스템클럽에서 뵌 적있습니다.
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적법절차 누락 + 불법 선거 운동> 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심리때 적법 절차 (심사,집계) 누락에 대한 변호사의 준비서면이 제출됐으며 선관위 직장협의회장 한영수씨와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도 제출하였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의 대선무효소송 핵심정리를 보시면 언급이 돼있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소송기록 사본을 이기권씨가 대법원에서 발급받아 지박사님께서 다 읽어보시고 작성한 글 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부 소송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Name
지만원
Subject
노무현의 [당선무효소송] 핵심정리!(수정완료)
1.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대선 사상 최초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2. 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표를 기계에 넣었을 때, 누구의 표인가를 판독하는 [센서기능]과 후보자별로 더하기를 하는 [계산기능] 그리고 그 결과를 방송국으로 전송하는 [통신기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 [센서기능]에는 식별을 잘 못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계산기능]의 [블랙박스]에는 1번 후보의 표 중에서 무조건 10%를 2번 후보에 자동 계산해 주라는 등, 조작목적의 명령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본 사람들 중에 이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마저 수작업으로 검증을 합니다.
4. 그런데 2002년 12월 대선 개표 과정에는 개표기의 신뢰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가 없었고, 전자개표기의 집계 결과를 수작업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모두 생략됐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선거부정방지법]에도 저촉됩니다.
5. [전자개표기]는 한나라당과 협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제작했고, 검증과정 없이 선거일(12.19) 직전인 12월15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을 했지만 선관위는 수작업에 필요한 개표종사 인원을 이제 와서 추가로 모집할 수 없다며 강행했다 합니다. 개표종사인원을 종전의 10%(?)로 뽑은 것은 개표를 오직 전자개표기에만 의존하고 극히 소수의 개표종사인력은 형식적으로만 앉아있게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6.. 전자개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표를 심사집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극히 소수로 구성된 심사집계인력으로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속도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넋 놓고 있었습니다. 선관위 사람들의 행동은 참으로 기이했다 합니다. 참관인들이 혼표 여부 및 매수 확인을 위해 접근하려 했지만 그들은 [기계에 영향을 준다]며 접근을 차단했다 합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법정에서 그야말로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합니다. "참관인들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상황 하에서 [사람에 의한 심사집계]가 전자개표기 속도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12.19일 밤 12시까지 개표를 모두 마치라고 독려했다 합니다. 이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결과를 육안으로 꼼꼼히 심사하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선관위의 법정 주장은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7. 전자개표기 공급업체 선발과정을 비밀로 취급했다 합니다.
8. 투표용지를 후보자 별로 자동 분류하도록 하는 기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1의 기계라고 합시다. 이렇게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용지는 참관인들의 육안으로 검증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검증된 투표용지들은 마치 은행에서 돈을 세는 기계와 같은 제2의 기계에 의해 계산이 되어 100 매 단위로 묶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묶여진 투표용지는 차후의 문제를 위해 알루미눔 통에 넣어져서 잠겨지고 봉인돼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9. 그런데 지난 대선의 개표과정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계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것입니다. 하나의 기계가 후보별로 투표용지를 인지하고, 인지된 득표수를 더하기 하고, 그 더하기 결과를 방송국에 전송한 것입니다. 지금의 방송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매수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전자 속도를 사람이 따라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관자들은 오직 전재개표기가 돌아가는 것만을 넋놓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고, 모든 국민은 전자개표기가 전시하는 TV화면을 보기에도 바빴습니다. 그 기계에 무슨 악의적 게임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의 기계로 분류-집계-전송을 모두 하게 한다는 식의 이러한 개념은 그 자체로 음모의 냄새를 물신 풍깁니다.
10. 여기에 더해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더러는 100 매 단위로, 더러는 80 매 단위로 묶여 알루미늄 투표함이 아닌 라면 박스, 이삿짐 박스 종이박스들에 넣어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잠그지도 않고 봉인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랍니다.
11.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이 한나라당과 주시모(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2003.1.27. 각 지방 법원 단위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검증 과정에 가져온 투표용지는 라면 박스, 사과박스 등에 들어 있었고, 자물쇠도 없고, 봉인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랍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이하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 하지만 선관위가 법원에 낸 변론서는 우리를 더욱 더 놀라게 합니다. "개표 전에는 철 박스에 넣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표 후에는 봉인 없이 라면 박스에 넣을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12.2003.1.27의 법정들에서는 라면 박스에 봉인도 없이 들어있는 표를 가지고 검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소가 웃어도 함참 웃어야 할 세계적인 코미디 입니다. 이런 종이 박스에 들어있는 표들을 관찰한 많은 시민들은 자유당 시절을 연상케 할 만큼의 이상한 투표지 뭉치들을 보았다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를 감시하러 나온 많은 한나라당 당원들은 오히려 슬슬 피하고 민간 감시자들의 확인 요구를 방해하는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다 합니다. 마치 매수된 사람들처럼 보였다 합니다.
13. 경기도 안성에서는 이회창에 기표한 투표지 10 매가 노무현 함에서 발견되었고,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투표용지 교부숫자가 2,150매에 불과했는데 전자개표기에는 2,251매로 계산돼 있었다 합니다. 100 매 단위로 묶여진 노무현의 표 뭉치를 세어보니 100 매가 아니라 80 매였다 합니다. 80 매를 100 매로 세기 위해서입니다. 선관위는 100 매 단위로 묶었다고 주장하지만 고무밴드가 둘러진 뭉치들은 눈대중을 불가능하게 만들만큼 제멋대로였다 합니다. 하나의 박스에서 나온 노무현 표 뭉치는 색깔이 완연히 틀리고, 한 사람이 인주를 찍어가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기계처럼 찍은 도장이 발견됐다 합니다. 새로 발행된 것 같이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노무현 표 다발에서 나왔고, 노무현 후보 표 다발에 이회창 후보의 표가 들어 있었다 합니다, 이에 대해 주시모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판사가 이랬답니다. "당선무효 소송에서는 표의 수가 맞느냐만 체크하는 것이지 표가 라면박스에 들어있든지 봉인되지 않은 박스에 들어있든지, 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래서 법정 소란이 있었다 합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합니다.
13. 국정원 간부의 양심선언문이 재판정에 제시돼 있습니다. 그의 폭로에 의하면 국정원이 주도하여 1번이 연속 10번 인식되면 그 중 한번은 기호 2번에 할당되도록 프로그램을 짰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술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의 진술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누구든 개표를 조작하려면 이런 논리(Flowchart Logic)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14.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선관위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먼 지방으로 긴급 발령되었다 합니다. 한영수씨도 한 예입니다.
한영수씨의 편지
2003. 4. 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회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한 영수씨가 [유지담 중앙 선관위원장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 2002.2부터 개표기에 대한 여론이 들끓어서 선거 후 평가를 요구했고, 사무총장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평가하지 않았다.
2) 2003.1.26일 대법원에서 투표지 재검표를 했다. 동부지원에서 잠깐 보니까 개표기가 무효료를 유효표로 분류한 것이 10매 있었다. 교육 때는 식별 오류가 거의 없다고 했다.
3) 중앙위원회는 개표기를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좋다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개표를 빨리 끝내느라 강압적으로 구.시.군위원회에 밤 12시 전에 끝내라고 강력한 지시를 했다.
3) 2003.1.27, 중앙위원장이 재검 시 혼표 등 문제가 있는 위원회 직원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 (주: 이 지시로 인해 선관위 하위직원들은 처벌받지 않으려고 별 조작을 다 했을 것임)
4) “위원장님이 후보자라면 그 개표기를 사용하라고 하겠습니까?”. “ 2003.3.20, 서울시위원회직협임시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이 후보자 또는 개표기관리 책임자라면 자신있게 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5)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일부가 신문기자에게 노출된 것을 가지고 아무런 상의 없이 저를 [기관의 배신자]로 몰아 일반적으로 서울 강남에서 전북순창으로 전보했습니다”.
6) “서울시위원회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이 저에게 죄인처럼 허위사실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어찌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의 여러가지 정황자료들은 지난 대선결과가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것을 의심케 하기에 매우 충분합니다.
전자개표 이외에도 노무현 측은 작년 대선기간 중 상대후보를 모함하였습니다. 그들이 선거기간 중에 제기했던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들은 지금 모두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병풍의혹도 모함이었고, 20만 달러 수수설도 모함이었고, 기양건설 10억 수수설도 모함이었습니다.
반면 노무현이 저지른 개인부정 및 선거부정은 1) 여러 가지이고 2) 사실로 확인됐고 3) 그 규모 역시 수십 배 단위로 방대합니다.
이렇게 했어도 대통령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돼야 합니까? 저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눈을 뜨고서야 어찌 이런 변을 당할 수 있습까? 기가 막히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 론
김대중은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의 최후단계인 고폭실험을 하고 있는 사실을 1998년4월에 인지했으면서도, 그에게 금강산을 통해 20억 달러, 몰래 5억 달러를 준 거물간첩입니다. 미국 몰래 달러 수송 작전을 펴는 마당에 남한의 좌익들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겠습니까. 김대중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별 짓을 다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회창씨가 됐다면 김대중은 아마도 지금쯤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김대중이 공적자금으로 중요한 요직을 매수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위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선관위도 매수됐을 거라는 의심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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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5차 심리일인 8월18일 오후2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제는 승기를 얻어 많은 변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합쳐 이 명백한 무효 증거를 대법관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두가 나서서 감시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100% 이겨야만 한다고 봅니다. 감시는 많은 분들이 할수록 좋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이 소송을 연약한 남녀 시민 몇 사람들이 어렵게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격려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에서 [무임승차](Free Rider)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선택입니다.
저는 항상 이 모임에 나갑니다. 모임 이후에는 아늑한 장소를 빌려 시국강연회도 갖고 친교도 합니다. 법정에는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수만 명이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8.18일, 다 같이 큰 뉴스를 만들어 나라를 지킵시다.
지만원 배
200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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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음모 국정원의 양심선언 !!!!!!!!!
저는 국가정보원에 17년차로 근무하는 중견간부입니다.
오늘 야당후보의 고별회견과 그 눈물을 보면서 이번대선에서 차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저와 동료를 대신하여 이제서나마 속죄하는 마음으로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번대선이 있기전에 야당후보의 당선을 결단코 저지해달라는 청와대 모부처의 협조를 받고 대선 6개월 전부터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당시는 야당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던터라 종합대책수립과 최종적 실행지침을 수립하고 예측을 뛰어넘는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저지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그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단계로서
노,정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팀의 활동은 극비에 붙여진 채로 현장에 투입되어 여론조사의 조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아심을 최소화 하면서도 노후보의 단일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여론조사 기관선정과 조사과정의 오차범위 조작방법의 수치를 확실히 염두에 두고 이에 소요되는 몇 개 검증을 수없이 반복실시한 결과 여론조사를 성공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대로 적중시켰습니다.
1. 이 과정에서 투입된 우리측 핵심요원은 19명 이었습니다.
2. 경비는 63억이 소요되었습니다.(요원활동비 및 기관포섭비 제반비용)
3. 이번 대선에서는 디지탈 전자개표방식의 도입에 따라 주관회사와 실무엔지니어의 개표 방식의 수치변환에 달려 있었습니다.
1) 기호1번이 연속 10~12번 인식되면 그 중 한번은 기호2번에게 자동할당되는 방식과 지역별로 투표자 수에 따라서 적게는 2,000 ~ 25,000 표식 자동조작 되어 중앙전산처리시스템에 송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였고
2) 송출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전산망 중간개입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개입장치를 부가하였습니다.
3) 자세한 기술적인 방식은 전문 엔지니어와 담당요원에게 할당되었고 이는 이번 대선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4. 3대방송사 출구 여론조사에서도 노후보에게 불리하였으나 표본여론조사의 맹점과 이미 짜여진 전자개표상의 수치와 비슷하도록 오차범위 내에서 출구여론조사를 기획하였습니다.
5. 이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는 무려 1600억여원이 소요된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6. 이 모든과정을 소상히 밝히기엔 너무 방대하고 국정원과 청와대의 명운을 걸고 운영되었으나 국민된 한사람으로서 회의와 참회의 한을 표하며 아래는 전자개표상의 특히 조작이 심히 가해졌던 지역을 밝힙니다.
1) 지역구별로 1만~ 2만5천 표씩 기호1번을 기호2번으로 조작한 지역 :
서울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2) 5,000 ~ 6,000 표씩 기호1번을 기호2번으로 조작한 지역 :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3) 2,000 ~ 4,500 표씩 기호1번을 기호2번으로 조작한 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서산시 당진군
4) 기타 광주및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광역시와 군소지역 47만표를 조작함.
저는 이번일로 어떤 시련도 달게 받을 것이며
한나라당과 국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이깊이 사죄드립니다.
>
>주시모에서도 간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
>이 대선무효소송을 빨리 끝내려면 절대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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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승소는 물론이거니와 하루라도 그 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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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여러 게시판에 본인이 올린 글이다
>한나라당은 여러가지 정황상 16대 대선의 개표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요상하기 짝이 없는 –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본인은 이번 선거를 담당했던 실무자와 여러 차례 토의한 결과
>이번 대선의 개표는 <선거 무효사유가 되는 적법 절차 누락>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에는 변호사 출신들이 많고 그 자들 또한 그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시모가 한나라당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주시모의 소송 방향을 <적법절차 누락 + 불법 선거 운동>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
>본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질 것이 뻔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시킬 경우
>한나라당 역시 <개표 비리>의 공모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
>나는 이 내용을 최병렬 대표 포함 각 시.도 지부 책임자에게 보낸다
>
>
>
><주시모와 한나라당의 착각과 죄악>
>
>작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 선거 무효소송의
>진행 방향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불법 선거 운동>으로는 소송에서의 승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적법 절차(심사,집계) 누락> 을 주장해야 승소할 수 있다
><심사.집계 누락>은 재판부가 <직권명령>을 발동함으로써
><개표상황표> 만 검사하면 되는 것이다
>선거법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아주 간단한 것이다
>
>그런데 이길수 있는 재판을
>왜 ! < 의도적으로 > 지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
>받는 사람 :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외 각 시.도 지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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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 부산시 이재진
아래 글은 여러 게시판에 본인이 올린 글이다
한나라당은 여러가지 정황상 16대 대선의 개표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요상하기 짝이 없는 –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인은 이번 선거를 담당했던 실무자와 여러 차례 토의한 결과
이번 대선의 개표는 <선거 무효사유가 되는 적법 절차 누락>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에는 변호사 출신들이 많고 그 자들 또한 그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시모가 한나라당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주시모의 소송 방향을 <적법절차 누락 + 불법 선거 운동>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본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질 것이 뻔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시킬 경우
한나라당 역시 <개표 비리>의 공모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나는 이 내용을 최병렬 대표 포함 각 시.도 지부 책임자에게 보낸다
<주시모와 한나라당의 착각과 죄악>
작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 선거 무효소송의
진행 방향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불법 선거 운동>으로는 소송에서의 승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적법 절차(심사,집계) 누락> 을 주장해야 승소할 수 있다
<심사.집계 누락>은 재판부가 <직권명령>을 발동함으로써
<개표상황표> 만 검사하면 되는 것이다
선거법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아주 간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길수 있는 재판을
왜 ! < 의도적으로 > 지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받는 사람 :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외 각 시.도 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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