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탄핵소추안 처리 경과, 04년 3월 9일(화) 상황
Ⅰ. 탄핵소추안 처리 경과
1. 2004년 3월 9일(화) 상황
가. 본회의 개의 지연
◦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제246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각 교섭단체의 의원총회관계로 인해 본회의 개의시간이 지연되고 있었음.
나. 탄핵소추안 발의
◦ 오후 3시 50분경 유용태․홍사덕 의원외 157인으로부터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이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에게 제출되었음.
다. 제1차 본회의 개의 및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 오후 6시26분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으며, 개의직후인 6시27분에 의사국장에 의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졌음.
◦ 이날 본회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 3건의 법률안과 「제246회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후, 오후 7시 39분에 산회하였음.
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농성시작
◦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부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시작하였음.
2. 2004년 3월 11일(목) 상황
가. 본회의장 단상 및 단상의장석 점거
◦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전10시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부터 시작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계속되었고, 오후 2시30분경부터는 본회의장에 대기중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단상점거가 시작되었으며, 오후 4시10분경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였음.
나.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 및 의장석 진출 시도
◦ 오후 4시 24분경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정문을 통해 입장하여, 단상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제지로 본회의장 의석에 착석하여 대기하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의장석에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설득을 계속하였음.
◦ 오후 4시30분경에는 국회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의원발언대로 가서 단상의 의장석 점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에 의장석을 끝까지 점거한다면, 자위책을 발동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이후 국회의장은 한차례 더 단상으로의 이동을 시도하였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제지로 국무위원석에 착석한 후 대기하면서 계속 설득하였음.
◦ 오후 5시 13분경 국회의장은 발언대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의장이 공정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의장석 점거를 중단해 줄 것을 또다시 요청하였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의장석을 계속 점거하였음.
다.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퇴장
◦ 오후 5시 50분경 국회의장은 발언대로 가서 “대화와 타협이 중단된 현실에 실망하였으며, 개별의원들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사회라도 보려하였으나 그 기회마저 박탈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으므로 내일 회의를 열겠으며, 내일은 의장석을 점거한다면, 의장이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후, 오후 5시 54분에 본회의장을 퇴장하여 의장실로 돌아갔음
라. 다음 본회의 개의시간 통지
◦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후, 김근태의원을 비롯한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계속 농성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인 홍사덕 의원과 유용태 의원이 의장실로 가서 국회의장에게 다음 본회의 개의시간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국회의장은 이들 대표의원들과 협의한 후 국회의사국장에게 “내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된다”는 것을 방송하고, 각 의원들에게 통지하라고 지시하였음.
◦ 국회 의사국에서는 오후 6시 4분경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농성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내일(3월12일)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의 된다”는 안내방송을 한 후, 의사직원이 팩스와 전화로 각 교섭단체에 처리예상안건과 개의시간을 통지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의사과 직원들을 통해 개별의원실로 전화로 통지하였으나, 개의시간에 대해서는 어느 교섭단체나 의원들로 부터도 이의제기가 없었음.
◦ 안내방송 후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열린 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내일 오전10시까지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이 확실 하냐”,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갑자기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등등의 질문을 의사직원에게 하였고,
이에 안내방송을 했던 본회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내일 오전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된다고 방송한 것은 의장님 지시로 이루어 진 것이고, 이미 국회방송으로 모든 의원님들에게 통지하였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그 이전에 회의를 열지는 않을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후, 곧바로 단상점거를 풀었으나, 잠시 후 다시 단상점거를 계속하였음.
3. 2004년 3월 12일(금) 상황
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의장석 확보 시도
◦ 이날 새벽인 오전 3시50분경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던 단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원 20여명이 올라갔으며, 그 이후 단상은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음.
◦ 오전 10시10분경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전 10시 40분경에는 자민련 의원들이, 오전 11시경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였음.
나.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
◦ 오전 11시 5분경 국회의장은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본회의
장에 입장하여 단상으로 이동하였고, 의장이 단상 의장석에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위들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여야의원들 사이에서 질서유지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저지하는 등 여야의원들간에 혼잡이 계속되어 사회를 볼 수 없게 되자, 의장은 단상에서 다시 내려왔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원들이 의장에게 단상을 정리하여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 단상이 정리된 후 의장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상진입을 계속 시도하던 열린 우리당의 일부의원들은 의원들과 경위들에 의해 제지당하거나 본회의장 밖으로 유도되기도 하였음.
다. 국회의장의 개의선포와 투표진행
◦ 오전 11시 22분경 의장은 의장석에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였음.
◦ 개의선포 후 의장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은 당초 조순형 의원이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의원들의 양해를 얻어 유인물로 대체하였고, 의장이 6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한 다음, 의사국장의 투표방법설명 및 의원 호명을 시작으로 투표가 진행되었음.
◦ 투표진행과정에서 열린 우리당의 일부의원은 의석에 올라가 “투표종결”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고 의장은 의사직원들로부터 투표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오전 11시 51분경 의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하였음.
◦ 이후 감표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계과정을 거쳐 오전 11시 55분경 의장이 “총투표수 195표중, 가 193표, 부 2표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오전 11시 56분경 산회를 선포하였음.
◦ 의장의 투표결과 발표도중 열린 우리당의 일부의원은 의장석을 향해 유인물과, 의원명패, 그리고 구두를 집어 던졌으며, 산회직후 명패함과 투표함을 파손하기도 하였음.
Ⅱ. 탄핵소추안 처리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1. 개의시간 변경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규정
국회법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나. 국회법상 「협의」와 「합의」의 의미 구분
◦ 국회법상 “합의”와 “협의”는 입법취지나 국회의 오랜 관행에 있어다른 의미로 해석∙운영되고 있음.
◦ “합의”는 합의대상자 모두의 의견일치 또는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예컨대, 국회법 제104조 제2항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협의”는 반드시 협의대상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권한을 가진 의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운용되고 있으며, 국회법상 의장이 협의를 거쳐 행사하는 권한으로는 국회법에 30여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협의의 방식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협의하거나, 교섭단체간에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의장이 추인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의장의 의견을 각 교섭단체에 통지하여 이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 국회법 제72조의「개의시간 변경에 대한 협의방식」과 관련하여,
◦ 통상 본회의 개의일시를 고지하는 방식은 의장이 직전 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거나 국회 의사국에서 의장의 지시를 받아 각 교섭단체에 통지한 후 국회방송을 통해 알리고, 각 의원실로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국회법 제72조의 「개의시간변경 협의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의 의원총회 등으로 예정된 개의시간에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교섭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의원의 출석상황 등으로 예정된 시간에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의장은 개의시간을 변경한 후 이를 교섭단체에 통보하거나 방송하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인정하여, 그 통지된 개의시간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임.
뿐만 아니라, 개의시간변경에 대해 일부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협의의 성질상 의장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라. 이번 탄핵안 처리상황의 경우,
◦ 3월 11일(목)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개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장은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당일 회의가 개의되지 못함을 선언한 직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표의원인 홍사덕 의원과 유용태 의원으로부터 다음 본회의 개의시간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받고 협의한 후,
국회 의사국장을 통해 “다음날인 3월 12일(금) 오전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것을 각 의원실로 통지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국회 의사국에서는 3월 11일 오후 6시 4분경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농성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방송으로 「다음날(3월1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된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각 교섭단체에 팩스와 전화로 처리예상안건과 개의시간을 통지하였고, 개별 의원실에 대해서도 의사과 직원들을 통해 전화로 통지하였으나, 어느 교섭단체로 부터도 개의시간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체 없었음.
◦ 따라서, 이번 개의시간 변경은 국회법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며, 종전의 국회관례와도 일치하는 것임.
2.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여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규정
국회법 제93조(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 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 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 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 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나. 국회법 제93조와 제130조의 적용문제
◦ 국회법 제93조는 법률안 등 일반적인 안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특별한 명문규정이 있거나 선례 등에 의해 확립된 관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탄핵소추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제11장 탄핵소추」라는 특별규정(제130조～제134조)을 두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서는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탄핵안의 경우에도 법사위원회로 회부하자는 동의나 의결이 없었으므로,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였음.
◦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나 본회의 안건심사시 제안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날 상황은 여야의원들이 단상과 발언대 주변에서 대치하고 있어서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운데, 제안설명자인 조순형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의원들의 양해를 얻어 유인물로 대체하였음.
다. 질의∙토론을 거치지 않아서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질의∙토론은 모든 의사절차에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질의와 토론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당해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선례에 의해 질의와 토론생략이 관례로 확립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해임건의안, 의원체포동의안, 의원석방요구안, 각종 선거 및 선출안과 탄핵소추안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은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는 것이 오랜 관례로 확립되어 왔음.
◦ 금번 탄핵소추안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4건의 탄핵소추안 역시 모두 질의와 토론없이 바로 무기명투표로 의결되었고
(2001.12.8 검찰총장(신승남)탄핵소추안,
1999.4.7 검찰총장(김태정)탄핵소추안,
1994.12.19 검찰총장(김도언)탄핵소추안,
1985.10.21 대법원장(유태흥)탄핵소추안),
제16대국회에서 처리된 123건의 인사에 관한 안건
(4건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해임건의안, 38건의 임명동의안,
1건의 의원석방요구안, 7건의 의원체포동의안, 73건의 각종
선거 및 선출안 등)
이 모두 질의와 토론없이 바로 무기명투표로 의결되었음.
◦ 국회의 회의진행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국회법해설」(2000, 국회사무처 편, 356쪽)과
「국회의사편람」(2001, 국회사무처 의사국 편, 257쪽)에도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등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확립된 질의와 토론생략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 없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설명되어 있음.
◦한편 국회법 제93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이 허용되는 안건의 경우에도 의원이 질의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법 제106조(토론의 통지)와 제99조(발언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당해 안건에 대한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겠다는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야 하나, 이번 탄핵안의 경우에는 의원들로부터 질의나 토론신청 자체가 없어서 애초부터 질의․토론 허용에 대한 논란이 없었음.
3. 각각의 탄핵사유별로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제1항에서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표결방식은 하나의 법률개정안에 여러 조문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조문별로 의결하지 아니하고, 여러 조문을 묶은 하나의 안건으로 의결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도 비록 여러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유별로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안건에 대해 표결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음.
4. 대통령탄핵소추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국회법상 “인사에 관한 안건”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개념규정은 없으나,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무총리임명동의안, 각종 선거나 선출안 등은 일반적으로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분류하여 처리되어 왔음.
◦ 이러한 예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1항(“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의 규정에 따라 종전에 제출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나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이 모두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처리되어 왔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도 동일한 헌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는 다른 탄핵소추안과 분리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종전의 예에 따라 이를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음.
◦ 탄핵소추안이 인사에 관한 안건인지의 여부에 대한 국회선례를 보면, 1985년 10월21일 제128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시 당시 국회의장의 사회말씀에 이 안건은 “ 인사에 관한 안건이니까 토론은 없고, 가․부를 비밀투표로 한다”고 언급하여, 탄핵소추안이 인사에 관한 안건임을 선언한 선례도 있음.
5. 공개투표라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의원의 경우 기표소의 가림막을 닫지 아니하고 투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투표라고 하는 주장이 있으나, 평상시의 경우에도 투표할 때 여야의원들을 막론하고 의원들 각자의 습관에 따라 가림막을 닫는 경우도 있고, 가림막을 닫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림막을 닫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공개투표라고 할 수는 없음.
∘이날 상황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3면이 모두 막힌 기표소안에 한사람씩 들어가 자신의 등으로 가린 상태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였고, 다른 의원들이 투표내용을 전혀 볼 수 없도록 한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졌으므로 공개투표라고 할 수 없음.
6. 의장의 투표를 대리투표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기표하여, 의사직원으로 하여금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함에 넣도록 한 것을 대리투표라고 하는 주장이 있음.
∘대리투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장의 경우는 대신 기표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 진행중에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의사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의장에게 갖다드리면,
의장은 단상의 의장석에서 의장 본인이 직접 비공개의 방식으로 기표하여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어 의사직원에게 전달하고, 의사직원은 감표위원에게 의장명패를 확인시킨 후, 명패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만을 대신하는 것임.
이는 의장은 의장석에서만 사회를 진행해야 하는 의사진행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의사직원의 보조를 받아 투표를 행하는 국회의 오랜 관례이며, 금번에만 예외적으로 행해진 경우가 아님.
Ⅲ. 결론
∘2004년 3월 12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은 헌법과 국회법 및 국회관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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