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상 하자와 관련, 법의 재량권 범위 내 행 위이므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지만 결정문에 `바람직하지만'이라는 용어 를 세 차례 사용해 소추 절차에 다소 미비점이 있었다는 헌재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연합기사 펌)
----------------------------------------------------------
기각 (棄却) [명사] [하다형 타동사] [되다형 자동사] 1. 어떤 사물을 버림. 버리고 문제 삼지 않음. 2.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내용을 심리하여 이유가 없는 것으로, 또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상고를 기각하다 . ...
이틀전에 글을 올리고 오늘 보니 밑에 붙은 글들이 가관이라
재밌다. 재차 말하지만 우익은 나쁜것이 아니라 멍청한 것이다.
하루하루 그생각이 머리에 들러붙는다.
우익의 보루 조갑제님이 말씀하셨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국회의 탄핵을 의회쿠데타라고 음해
했던 무리들의 패배라고 말이다.
갑제양반이 나쁜게 아니라 멍청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탄핵이 기각됐다. 즉 탄핵이유가 없는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탄
핵을 의결하고 대통령직무를 정지시켰으니 결과적으로 탄핵기각은
쿠데타란것을 증명한 셈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탄핵심판은 말이다. 지금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했냐를 따지는게
아니다. 노무현이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
다. 탄핵할만한 사항가지고 탄핵을 소추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결과는 이유없다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의결이 합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고, 노무현 스스로 유감을 표한 선거중립에
대한 위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
문제는 담당 경찰서장에 대한 질책이나 할 일을 갖고 김두관 해임
의결을 하듯이 탄핵또한 탄핵의 이유없이 소추를 한것이었다.
아직도 모르나? 멍청한것들에겐 두번이면 족하다. 세번이상 하면
우이독경이니 고만할란다.
원고인 국회측의 탄핵소추가 이유없다는 것이다.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원고는 지금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고소를 한것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한것이다. 그것이 이유없다는 것이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추를 한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 중요한게 아니고
탄핵꺼리도 아닌걸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다는 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즉
갑이 을을 기소했는데 그 기소가 이유없다는 것이다.
즉 갑은 을을 이유없이 무고를 한셈이다.
멍청하면 몰라도 그 의미도 모르나?
이유없다고 기각당한놈들이 무슨 할말이 있나?
죄없는 사람을 기소했으니 죄송하다고 무고한것에 대해 사죄하면
끝나는 것이다.
10704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