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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강병섭(55.사시12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 관 제청 인사와 관련, 인사 절차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판결 공정성이 위기에 처했다 고 비판, 파문이 일고 있다.

강 법원장은 내달 9일 사의를 공식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영애(54.사 시13회) 춘천지방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 다.

강 법원장과 이 법원장은 최근 대법관 제청대상 인선 과정에서 제청자문위에 후 보로 추천된 바 있다.

현직 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대법관 내부 인선 절차 및 판결의 공정성 문제 를 직접 제기하고 나섬으로써 김영란 대법관 후보 제청 이후 법원 내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한번 인사 파문의 회오리에 휘말릴지 우려를 낳고 있다.

강 법원장은 27일 "다음주 휴가기간을 통해 생각을 정리한 뒤 내달 9일 진퇴 여 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아직 사직서를 낸 것은 아니어서 공식 사의 표명은 아니지만 현재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후보 추천 과정에서 후보들의 명단을 공개해 다른 법관들이 명예감 손상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법원 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환경에서 법원 공정성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의가 대법관 제청 인선과 무관치 않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강 법원장은 특히 "대법관 인사가 잘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분이 뽑혔는지 못지 않게 인선에서 제외된 다른 법관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대법관 제청 자문위의 추천과정 등 대법 관 인사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법원장은 "법관은 진보여서도, 보수여서도 안되며 백지상태에서 판단해야 한 다"며 "혹시라도 진보적 시민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기우는 경향이 있다면 법원 판결의 공정성이 위기를 맞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법원장은 "현직 법관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옷을 벗는 방법 외에는 없다 고 생각한다"며 "혼자서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수석부장 등 후배 법관들과 깊이 상의한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그러나 "주변에서 예상하듯 김영란 신임 대법관 후보제청에 불복하 거나 법원 조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며 그같은 사유로는 정기 인사철도 아닌 지금 사직서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원장은 사표 제출에 대해 "떠날 때가 돼서 떠나는 것 뿐"이라며 말문 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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