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노무현정부하에서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인권유린사태는 박정희의 유신독재시절보다도
몇배는 더 고통스럽다고 말할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현상을 정확히 아는 한국인들이
별로 없는것 같다
유신독재 시절에는 일반 보통 평범한 서민들은
유신독재가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몰랐을 정도로
박정희 유신독재에 대해서 크게 불편한것 모르고서
살았던것이 사실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시절에 대부분의 농민들
대부분의 도시서민들 일반평범한 보통 국민들은
박정희의 독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를정도로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크게 불편한것 모르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았었다
단지 운동권이나 반정부나 좌익사상을 가진사람들많이 유신독재를
느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수많은 서민들이 연일이어지는 엄포성 빚독촉과 가정살림 빨간딱지
차압 경매 압류 고소고발이나 소송등을 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이로인한 가정파탄 이혼 가출 범죄 등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또한 채무자들한테 사기혐의등으로 고발한다는
채권 추심원들의 엄포로 인해서 채무자들이 갖가지 공포와
고통과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카드깡을 한부분을 가지고서
채무자들의 약점을 잡아서 불법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추심원들의 빚받아내기 수법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불안감과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
솔직히 채무자들을 굳이 먼지를 털려면 사기혐의를 비롯해서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부분이 상당히 많다
서민들은 추심원들의 그런말 한마디에 상당한 겁을 먹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불안감과 고민과 고통속에 빠지게 된다
느닷없이 가정집을 한밤중이고 공휴일이고를 따지지 않고
예고없이 방문하지를 않나
대문 문짝에 빚갚으라는 편지같은것을 붙혀놓고 가지를 않나
핸드폰으로 시도때도 없이 인정사정없는 메세지와
엄포성 빚독촉을 하질않나
심지어는 단칸방이나 밥을 지어먹는 전기밥통에까지
딱지를 붙히며 채무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박정희의 유신독재시절보다도
몇십배는 더 한국의 서민들이 고문같은 고통속에 살고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물론 채무자들의 빚독촉 자체만을 가지고
너무한다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것은 아니다
빚을 못갚고 있는 채무자들을 감싸고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의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인권유린 사태등이
과거 박정희 시대보다도 몇배는 더 많다는 사실을 비교하고 싶을 뿐이다
지금현재 빚을 못갚고 있는 서민들도
물론 응당한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든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유신시절보다도 그 강도면에서나 횟수면에서나
서민들의 숫자면에서나 몇배나 더 많은 숫자의 서민들이
훨씬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비교하고 있을뿐이다
지금
민주화세력들이 걸핏하면 외쳐대는것이
박정희 유신시대에 벌어졌던 갖가지 인권유린사태와
인권 탄압과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박정희 시대와 노무현 시대를 비교해볼때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어느쪽이 더많이 겪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것 같아서
이부분을 지적해 보고 있는것이다
그밖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민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본다면 아마 굉장한 놀랄만한
끔찍한 인권유린사태등이 노무현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아동폭력,사회성폭력,노인학대,불효자식,
학교폭력,어른학대,예의범절타락,사회풍기문란,매춘,
조직폭력,도박 등등
좌우지간
사회 모든부분에서 박정희 시대보다도 몇배더 타락하고 문란하고
폭력적인 인권유린사태가 버젖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한국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노무현 정부와 박정희 유신시대를
정확하게 비교를 못한단 말인가
특히
한국의 언론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어느쪽이 과연 인권유린사태가 더 심각하며
그당시에 서민들과 지금의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문제를
비교해서 발표를 해야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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