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思派전력 열린당의원들 ‘4대악법’ 주도
전대협, 전민련, 전국연합 등 친북운동권출신
국보법위반 실형선고 받은 의원만 17명
국보법폐지, 사학법개정, 언론법, 수도이전법 등 ‘4대악법’을 주도하고 있는 현 정권의 강경파들은 대부분 친북운동권 전력(前歷)을 가진 인물들이다. 이들은 특히 국회 등 제도권으로 진입한 이후에도 특별한 전향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어 과거의 이념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열린우리당에는 전대협간부출신이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우상호, 김태년, 백원우, 최재성, 이철우, 정청래, 이기우, 복기왕, 한병도 의원 등 12명에 달한다. 87년 결성돼 93년 한총련으로 간판을 바꿔 단 전대협은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지도이념으로 대남혁명투쟁을 해오다 지난 92년 대법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정된 단체이다.
당시 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하는 전제 하에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타도,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임’을 밝혔다.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한 ‘정책위원회’는 주체사상(主體思想)에 확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회의 때는 북한의 대남통일혁명전위기구인 한민전에 충성할 것을 결의하고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서’ 등을 수행해왔다.
전대협은 89년 이후에는 ‘반제청년동맹’ 등의 단체에 의해 조종돼 왔다. 반제청년동맹은 강령을 통해 ‘김일성장군님과 한민전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다. 동맹은 미(美)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열린당 내부에는 이밖에도 같은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계열 주사파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91년 설립)’ 간부출신들(김희선, 임종인, 이인영, 우상호 의원)과 전국연합의 전신(前身)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89년 설립)’ 간부출신(이부영 당의장, 김근태, 안영근, 이광철 의원), 전민련의 전신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85년 설립)’ 간부출신(이해찬 국무총리, 장영달, 안영근, 이광철 의원), 민통련의 전신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83년 설립)’ 간부출신(이해찬 국무총리, 장영달 의원) 등 국보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해온 친북운동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열린당에는 92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을 비롯한 각종 공안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 17명, 반공법위반까지 합치면 19명에 달한다.
김성욱 기자 gurkhan@
김성욱기자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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