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278조를 건드리니
뭔 답을 하겠소.
정확한 핵심을 찌르지 못햇는데
억지 주장에 계속 답변하기도 그렇지
그리고 자꾸 이런 궤변을 늘어놓다
누구처럼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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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개표조작의 대명사 중앙선관위의 딜렘마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조작사건진상규명을 위한 첫 번째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간단하나마 회신공문을 보내오더니 두 번째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회신을 못하고 14일이 지난 오늘까지 묵묵 부답이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대비하여 3번째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극심한 딜렘마에 빠져가고 있다.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모법(상위법)조항은 공선법 제 278조인데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자법(하위법)
인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위법하게 뜯어고치고 국민을 기만한 개표조작으로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데 까지는 성공를 했다. 그러나 수개표 규
칙을 삭제했으면 그 대신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정하지 않고 전자개표규칙 없이 부정선거를 실
시했다고 집요하게 지적하고 나오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새삼스럽게 이제와서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하자니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되어 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현행 공선법이다. 이 공선법은 증거인멸을 영
원히 할 수 없는 유력한 증거다. 그 일시는 필자도 모르지만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무효였다고 확인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국민의 특징
중의 하나가 과거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과거사 망각증이다. 그라나 전자개표사건만은 시간이 많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여론의 불길이 꺼질 줄
을 모른다. 전자개표조작사실에 대한 인적 물적 증거를 이재진 위원장(치과의사) 등 부진위 애국인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와서 공선법의
조명을 통해 2002년 대통령선거당시의 집권당과 중앙선관위가 긴밀하게 야합을 하여 전자개표조작을 한 사실을 명쾌하게 밝혀내므로서 중앙선관위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빈번하게 "개표조작. 부정선거. 가짜대통령. 퇴진운운." 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은밀하게 "전
자개표부정선거. 개표조작. 가짜대통령. 퇴진시켜야 한다"는 등의 여론이 확산일로에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조 목적에 "이 법은 헌법
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서 민주정
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규정하고 있다. (1) 선거가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2) 선거부정을 방지하며(3)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존립목적과 그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서글프고 분통하게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의 대명사. 개표조작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렸다.
중앙선관위는 당시정권과 한번 야합한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범죄집단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선거는 개표가 생명인데 개표조작을 하기
위하여 공선법을 깡그리 위반했으니 이 어찌 문명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전자개표조작사건에 대한 악성여론이 이 템포로 확산되어 갈 경우 오는 10
월 재*보궐선거에 즈음하여 행정소송 및 전자개표기사용금지가처분(집행정지가처분)문제가 재등장하게 될 것이고. 노무현씨의 퇴진을 위한 국민궐기가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와 김대중씨와 현정권의 딜렘마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가짜 대통령 노무현씨만 퇴진하고 보수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노무현정권의 특징인 "부정. 부패. 거짓말. 친북 반미. 서민생활고. 용공활동의 노골화. 국민정서의 역행. 천정부지의 토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 이런 시끄러운 것들이 모두 해결되고 나라가 조용해지게 될 것이다. 국민이 궐기하여 이 소망을
성취하자.
05.6.1 011.779.6039
12.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정창화 목사
16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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