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부터 현수막 부활
[대전일보 2005.06.20 19:40:12]
지난 98년 지방선거 때부터 모든 선거에서 전면 금지(재·보궐선거 제외)됐던 선거 현수막이 내년 5월 지방선거부터 부활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투표구 단위로 실시됐던 개표작업이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로 이뤄져 한층 빨라지며 내년 지방선거부터 전자투표가 부분적으로 시범실시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최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잠정 합의한 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소위는 선거 현수막 설치를 모든 선거에 대해 전면 부활시킬 방침이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후보자별로 읍·면·동마다 1매씩 설치를 허용토록 한 것. 현재는 재·보궐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도시미관, 교통사고 유발 등 논란도 예상된다.
소위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현행 투표방식과 병행해 부분적으로 전자투표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 등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 시범실시가 성공할 경우 전자투표제의 전면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는 이어 후보자의 대담토론회 참여를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전달을 늘리고 미디어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불참시 다른 직접적 제재는 취하지 않고 불참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려 간접제재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소위는 현재 금지하고 있는 정당 및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기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의 개최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만 일부 완화시키기로 했다.
소위는 또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현재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3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까지 금지한 위장전입금지기간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로 확대키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소위별 논의사항을 중간점검할 계획이다.
<丘在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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