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 찬성
학교법인 세무관리
①수익사업 개시 신고 의무(법인세법 제110조)
②수익사업 휴업 또는 폐업시 신고(부가세령 제10조)
③수익사업체의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법인세법 제60조)
④수익사업 영위중 명칭 주사무소 대표자 변경시 신고(법인세법 제109조제3항)
⑤재산 출연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보고(상증법령 제41조)
⑥출연 받은 재산은 3년이내 출연목적에 전부사용(상증법제48조)
⑦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이상 1년이내 직접 공적사업에 사용(상증법 제48조)
⑧출연재산 매각시 1년이내 30%, 2년이내 60%, 3년이내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상증법 제48조)
⑨내국법인 주식 5/100초과 불가(상증법 제48조)
⑩2년에 한차례 2년분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제5조)
⑪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등의 원천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받아 교육목적사업에 사용(법인세법 제29조)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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