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설립자 및 학교법인은 설립당초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정권, 감사권 등을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럼에도 경영권의 핵심인 인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설립자 및 학교법인의 하자 없는 신뢰를 헤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과 "약속법익"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학은 저마다의 건학이념과 인재양성 목표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도 그 목표에 맡는 교육관과 자질 그리고 능력 있는 인물의 채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학설립자의 의사가 배제된 체, 피임용자가 피임용자를 고용하는 형태의 제도는 사학의 독특한 건학이념 실현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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