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교사도 퇴출!!!
교육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부적격교원 퇴출방안을 놓고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폭력교사와 무능력 교사도 부적격교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는 무분별한 교원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 성추행 등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교육부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육부안에 반발하는 학부모단체들 25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우선 부적격 교사의 범위에 학생들에게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체벌교사들도 포함시켜야 다고 주장하고 있다.
"악의적 상습적 체벌교사도 퇴출시켜야" vs "교사들 자존심 무너지는 사태 초래"
또 재직 중 연수 등의 기회를 준 뒤에도 능력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사 역시 부적격 교사로 분류해야 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문주현 사무국장은 "폭력교사와 무능력 교사가 포함되지 않은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들은 또 교원 징계는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와 별도로 오는 9월부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 할 것을 촉구하며 김진표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런 식으로 안이 말들어지면 교사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또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방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조기 실시에 들어가는 것은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부적격교사 퇴출과 교원평가제 실시를 놓고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간의 신경전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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