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사학법인들 법 적용 미루고 ‘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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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관 개정한 법인 한 곳뿐 … 임원 신상공개도 미뤄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를 반으로 갈라놓으며 어렵게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사학들은 좀 더 비켜보자는 입장이라 이같은 양상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개정된 사학법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대학평의원회 구성이다. 새로운 사학법의 핵심 내용을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법인의 정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8월 현재 전국 300여 개 사립대(전문대 포함) 가운데 개정된 사학법을 적용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은 건국대 단 한 곳뿐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다수의 법인이 정관변경안을 마련해 내부 논의를 하고 있거나 이사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사학법인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증거로 정관개정 없이도 가능한 학교법인 임원의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92개 대학법인 가운데 92개 법인만 홈페이지에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법인 홈페이지에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경력 등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사학단체들은 대학뿐 아니라 대부분 초·중·고 사학법인들도 사실상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불복종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법인들의 이런 움직임에는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3일 염창동 당사에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난 강재섭 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재개정 하겠다”고 밝혔다.

종교 및 사학 단체들의 불복종 운동도 사학재단의 이런 움직임에 배경이 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단체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말 불복종 운동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이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심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부는 사학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 재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당정간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사학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대학 평가 시 사학법 준수 여부 반영, 모집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정관개정 등을 독려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후속조치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해 학교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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