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한상구님의 1심 재판에서 서 변호사님께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상구님 편도 아니고 서 변호사님 편도 아닙니다.
이글을 쓸 때 법조인등에 형사재판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한상구님의 재판을 본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얼버부리지 마시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를 제안합니다.
재판은 절차재판과 실체재판이 있는 데 1심에서 왜 절차재판에 대하여는 노무현과 재판부 검사등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아니하였는지요? 2심 때와 같이 구속취소청구로서 재판부를 공격했다면 한상구님이 2005년 11월 11일에는 석방될 수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2005년 6월20일 첫 재판 때 재판의 별론 내용을 주로 하지 아니하고 서변호사님께서 좌파 변호사에서 우파 변호사로 전향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재판시간의 대부분을 썼습니까?
한상구님이 판사로부터 모두 발언권을 얻어 모두 발언하는 도중에 (절차 위반의 위법성 주장하려는 찰나에) 발언을 못하게 제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방청객이 다 본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변호인의 임무를 다했다고 자부하십니까?
한상구님의 주장에 의하면 2005년 7월 11일 기피신청에 대하여 상의를 한 적이 없다 했는데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또한 기피신청재항고를 한상구님이 10월 중순께 형님을 통하여 취하하라고 서변호사님에게 제의했다하는 데 그 때 서변호사님이 거절하였던 사실이 있습니까?
서변호사님은 피고 한상구님이 이 불법정권이 끝날 때 까지 나올 가망성이 없다고 하였는데 사실입니까?
한상구님의 말씀에 의하면 2005년 11월 11일 구치소에서 면회가서 곧 나가게 될 것이라며 우파를 공격 말라고 했다하는 데, 기피신청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2005년 12월 19일 공판 때 한상구님께서 노무현, 노건평, 노희정의 DNA 검사를 미국 등에서 하자고 제의하여 판사 이중교가 채택하여 하기로 했는데 서 변호사님께서는 왜 소극적이었는지요? 노건평과 민미영이 “노희정이 노무현의 딸이 맞다”고 인정하기를 바랐습니까?
2006년 2월 5일 공판 때 한상구님의 말씀에 의하면 판사 이중교의 정기 인사이동으로 판결선고일 2월 16일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판사 이중교를 기피한다면 3월 21일에는 석방된다는 한상구님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그런데 2월초에 한상구님에게 면회가서 기피사유를 절차위반과 공판조서위조등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놓고 절차위반은 왜 빼고 공판조서조작만 적어 왔습니까? 그 때 간이기각 당하지 않았다면 한상구님이 석방되어 노무현역적공격할 기회를 날린 것 아닙니까? 그날 한상구씨가 이중교판사보고 “당신 노무현한테 돈 얼마받아쳐 먹었노?” 항의하다고 퇴장될 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공개해명과 사과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다면 1월27일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나아가 침욱만 한다면 위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장소는 서변호사님께서 정하시고 한상구 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유공자복지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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