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2007-02-20 조회 : 33
<의료보험료 2만원 내던 수백억 갑부의 대선행보>
수백억 수천억의 알부자들이 유령회사 만들어서 월급장이 사장으로 둔갑하여 의료보험료를 종업원과 똑같이 1~2만원 씩만 내던 일들이 알려지고, 또한 그런 일이 유력 대선주자에게도 있음이 알려지면서 그 주자의 각종 범죄행위, 스캔들 문제와 더불어 도덕성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의 빈부격차는 있을 수 밖에 없다.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좋은 조건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나타나는 빈부격차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현명치 못한 결과적 평등을 요구하는 이념이 시도되기도 했었으나, 그 이념이 허황된 것임이 입증되었고, 때문에 사람들은 결과가 아닌, 기회의 평등이라는 대 명제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과 각종 문제들이 있기에, 사회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꾸준한 시도를 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각종 세금과 불입금을 빈부에 따라 차등 비율로 부담 시키는 방식이다. 부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세금과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각종 불입금을 납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계층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돕는 애국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축소납부가 부유층들 세계에서 판을 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이며, 그 중에서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며, 표를 달라는 주자가 그러한 편법 행위를 해 왔다는 것은 더더욱 유감스런 일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많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 없느냐" 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재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청부(淸富,깨끗한 부자)론과 함께, 사회 환원을 거부하던 주자이기에 관심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빈부격차에서 오는 각종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부자들의 모범적인 납세와 각종 기부행위는 사회의 모범이 되고, 빈부간의 갈등을 줄이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때문에, 사회의 지도층과 부자들은 보통사람들 즉 서민들보다 위에 제시한 여러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합법의 여부를 떠나서 스스로 선택해야 할 보편적인 윤리와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가진자들의 모범적 행동이 따랐을 때 비로소 그가 언급한 청부론(淸富論)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가 언급한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마저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 전 시장의 청부론(淸富論)은 왠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아무리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남들의 수백분의 1도 안되는 서민층 이하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그의 편법은 왠지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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