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2.13합의 1주년에 부쳐
2007.2.13.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영변핵시설 폐쇠·불능화 및 폐기의 3단계 해법이 합의되었고, 지난 10.4. 회담에서는 불능화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2007년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도록 합의한 바 있으나
2.13.합의 1년이 경과된 오늘까지도 핵프로그램의 신고가
이루어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핵무장을 포기 하지 않겠다는 김정일 정권의 일관된 정책을 간과한 체 국제공조 보다는 민족공조를 외치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퍼주기로 일관 했던 노무현정부와 집권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 못지않게 대북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해온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국제공조 하에 북한에 대하여 일관된 원칙과 메시지를 보내야한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는데 따라서 우리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전략적 상호주의 원칙이다.
노무현정부에 대하여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추궁이 있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북핵을 완전 폐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절체절명의 국가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 그리고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이에 대한 절박한 문제의식이 없다. 지금이 북핵문제를 뒤로 제쳐두고 대운하문제, 영어몰입교육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켜야할 때인가?
한나라당과 당선자측은 하루빨리 북핵폐기에 대한 분명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2008년 02월 13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지 상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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