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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도소 수감 한국인 6명 상습 구타 파문
2008년 2월 23일(토) 오후 4:38 [고뉴스]

(고뉴스=정재석 기자) 여전한 재외국민 보호정책 … 외교부, 뒤늦게 진위 여부 확인
탈북 영화감독 오영선씨, 지난해 납북어부 최욱일씨 이어 ‘나도 홀대’ 받고 있다

중국 교도소에 복역 중인 우리국민 6명이 중국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은 지난해 1월 탈북한 납북어부 최욱일씨를 홀대, 물의를 빚었던 곳이며 당시 외교부는 서둘러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지침 마련에 나서는 등 재외국민 보호정책에 큰 허점을 노출했다.

23일 외교부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선양 제2교도소에 수감 된 한국인 6명이 중국인 수감자들로부터 개인 또는 집단으로 상습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4년째 수감 중인 탈북 영화감독 오영선씨가 폭로했다.

오씨는 면담 온 영사에게 중국인 수감자들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또 영사관측에서 1년에 2번씩 면담이 이뤄지는데 올 때마다 중국인 수감자에 의한 폭력을 견디기 힘들다고 말한 지 4년 다되도록 나아진 게 하나 없다는 생각에 배알이 나서 '차라리 다시 북으로 가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또 질 낮은 식사와 의료지원 등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실태는 너무 형편없고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행히 자신의 건강은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올해만 중국 수감자들에게 (개인)구타 또는 집단구타를 당한 한국 사람은 나를 포함해 6명이지만 한국정부가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며 “영사가 면담 올 때마다 관심을 갖지 않아 영사관과 서로 싸움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중 한국 선양총영사관에서 오씨를 10여 차례 면담한 사실이 있다”며 “오씨가 주장한 폭력 등 인권유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외국민 수감자의 면담을 한 후 애로사항, 인권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국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면담 도중 영사관측 관계자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중 선양 총영사관은 지난해 1월 탈북한 납북어부 최욱일씨를 홀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곳이다.

당시 사건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외교부는 서둘러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지침 마련에 나섰지만 비난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면피용 방침’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관계자는 “오영선씨가 주장한 폭력, 처우 등 인권유린 문제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중국정부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씨는 지난 2004년 8월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기 위한 기록영화를 제작하던 중 중국에서 만난 탈북여성 2명에게 밥을 사주다 미리 잠복해 있던 무장경찰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돼 7년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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