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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유출범 노무현의 억지주장 해부

검찰은 즉각 수사를 진행하라 !

고스트, [email protected] 등록일: 2008-07-10 오전 9:33:58

국가기밀 유출범 노무현의 억지주장 해부

▨ 이명박이 유출을 양해했다는 노무현의 초기 주장.

처음 청와대 자료 유출이 기사화 됐을 때 노무현은 위와 같이 주장했다. 이명박이 쥐약 먹지 않고서야 정적인 노무현한테 기밀 유출을 허락할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백보 양보하여 노무현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과연 정당한 유출인지 살펴보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대통령 개인한테 있지 않다. 대통령이 기록물 유출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명박이 아무리 양해하고 싶어도, 이명박에겐 양해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철수가 영희 소유의 동화책을 아무 권리 없는 갑돌이의 허락받고 가져갔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식 이하의 개소리다.

이 경우 노무현과 이명박은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므로 형사 소추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전직인 노무현은 이런 헌법적 특권에 해당 사항 없고 당연히 형사 처벌감이다.

▨ 국가기록원측이 향후 약 1년간 열람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가져갔다는 주장.

노무현이 문의할 당시 국가기록원의 담당자들은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기술적 문제가 없는데도 고의로 핑계 댔을 가능성은 없다. 노무현도 국가기록원측의 답변이 거짓이라는 지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국민 누구나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편리하게 인터넷에서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가 프로그램 오류 등의 문제로 그 서비스를 상당기간 중지했다고 하자. 그렇다고 개인이 임의로 그곳의 자료를 통째 해킹해 갈 권리는 없는 것이다. 결코 그런 이유가 위법성의 조각 사유는 될 수 없다. 고로 노무현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법적으로 전임 대통령에게 열람권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열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서 가져갔다는 주장.

자료 유출의 시기를 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알 수 있다. 노무현이 방대한 분량의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은 퇴임이 임박했을 무렵이다. 그 당시까지 현직 대통령은 노무현 자신이다. 당선자 신분의 이명박이 현직인 노무현에게 열람 편의를 제공하거나, 아니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다.

이는, 이명박 정부 임기 시작 후 몇 달 쯤 지나서 가져갔어야 성립할 수 있는 논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열람 거부를 할 여지도 없이, 유출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 노무현의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피해의식에 찌든 노빠들의 황당한 상상력을 위해, 한 가지 경우를 더 생각해보자. 당선자 신분이던 이명박이 노무현에게 퇴임 후 기록물을 못 보게 할 거라며 약 올리고 다녔다고 치자. 인수인계의 원활한 협조를 못 받아 전전긍긍하던 이명박이 그랬을 가능성은 1/40억(광우병 걸릴 확률) 도 안되지만 이것은 정상 사고가 매우 어려운 노빠들을 위한 가정이다.

결론은 이명박이 설령 그랬다 해도 노무현이 국가기밀을 빼돌릴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마땅히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적법 절차로 열람을 요구해야지, 도둑질이 열람의 방편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

▨ 사본을 가져갔을 뿐 원본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주장.

전산 데이터는 원본 사본의 구별이 별 의미가 없음은 삼척동자도 안다. 노무현의 주장대로 사본을 가져갔다고 해도, 원본에는 1만6천 건(1% 미만)의 자료를 남겨놓고 사본에는 240만 건(100%)를 베껴갔으니, 사실상 사본이 원본인 셈이다. 5년간 국민의 혈세로 구축된 자료가 국가에는 없는데 노무현의 집에는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 터무니없는 억지에 말문이 막힌다.

▨ 열람권이 있으니 자료를 가져가도 문제없다는 주장.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는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개인적 유출이나 국외 반출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18조에서 전직대통령의 열람권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자료의 유출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열람에 한정된 내용이다. 또한 18조의 전직 대통령 열람권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협조를 권장한 내용에 불과하다. 오히려 17조에서 현직 대통령이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권한을 갖는다.

이처럼 조문별로 다른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명명백백한데, 열람권이 있으니 유출권도 있다는 노무현의 논리는, 정말 노무현 네 집 개새끼도 제정신을 갖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이다.

[결론]

노무현은 이명박을, 때론 기밀 유출을 양해한 천사로 묘사하고, 때론 열람을 훼방한 악마로 묘사한다. 주는 것도 허락한 맘 좋은 명박이 아저씨가, 빌려주는 것은 방해했다는 황당한 논리다. 줄기차게 거짓말을 하다가 제 입에 제가 옭힌 꼬락서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의 임기 말년인 2007년 4월에 처음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누구의 입김이 작용 됐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게도 없는 열람권이 전직 대통령에겐 있는 등 비상식적인 내용이 제법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있고 전직 대통령에게 없는 것이라면 열람의 제한권 정도다.

그런데 노무현은 자신의 집권시절 만들어진 이 법조차도 전혀 존중하질 않고 있다. 그야말로 촛불좀비 노빠 세력 믿고 법 앞에 안하무인인 인간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30조 벌칙 조항에서 기밀 유출범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속히 절차를 밟아 범인 노무현을 체포하고 국가 기밀을 압수,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돌려주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김빠진 소리나 하고 있는 게 고작이다. 국가의 기밀이 국가에는 없고, 일개인의 집구석에 숨겨져 있는, 이것이 도무지 정상적인 국가인가? 그런 일을 벌이고도 큰소리 탕탕치는 범인을 공권력이 제압할 엄두를 못 내고 있으니 21세기 문명국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촛불은 이런 일에 들어야 옳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일개인의 뗑깡을 못 이기고 있으니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오늘도 촛불 좀비들은 공권력을 비웃고 일개 중범죄자인 자신들의 교주를 찬양하기에 여념이 없다. 언제쯤이나 이런 광기가 사라질 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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