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 구속 14탄. 사법부 물갈이가 필수다.
좌파정권 10년에 사법부가 좌편향 되는 바람에 좌파정권시절에 좌파시민운동가, 좌파노동운동가들의 반국가범죄행위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율이 눈에 띄게 높았고 선고형량도 말이 안 되게 가벼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사법 60주년 축사에서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한다.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정곡을 찔렀습니다.
축사에 담고 있는 내용은 사법부에 대하여 “일부 촛불시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거나 촛불시위범법자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촛불집회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등 법관들이 내린 결정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키려면 국민이 나서서 사법부개혁을 해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 차원에서 1단계로 노무현 탄핵재판을 맡았던 헌재 재판관들과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엉터리로 기각판결한 선관위원장 고현철 대법관 등
그리고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그리고 노무현 탄핵소송의 변호인으로 소송을 맡아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의 자리에 올라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끌어 내려야만 합니다.
1. 헌재 재판관들의 범죄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선서합니다.“ 라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헌법제65조 제1항 “대통령-----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2항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된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를 받았던 노무현 가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소추기각결정에 의해 파면을 겨우 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헌재는 기각결정을 하면서 “노무현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파면될 정도로 위반하지 않았다”고 기각판시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치지도자나 법조인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헌재의 결정에 허탈해 하면서도 이런 결정에 반발하는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 노사모 패거리들의 촛불시위에 위압당해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만 있었으면 당연히 파면결정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헌법규정 어디에 “파면할 정도의 헌법위배”가 있고 “파면할 정도가 아닌 헌법위배”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파면결정을 기피한 재판관들은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2. 고현철 등 대법관들은
당선무효소송을 접수함과 동시에 전자개표 기기 등 일체에 대한 증거보존신청을 접수하였으면
즉시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개표조작여부를 검증했어야 마땅했는데 고의적으로 끝까지 증거보존을 회피한 가운데 소 제기 23일 만에 직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전자개표 기기 등은 증거보존에서 제외한 채 겨우 투표지 등만을 증거보존결정을 한 후 아무 의미 없는 재검표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은 진실과 다른 논리로 당시 이용훈 변호사의 거짓 된 변론요지를 인용하여 기각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3. 이용훈 대법원장은
탄핵소추소송. 당선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수임해서 승소한 공로로 대법원장이 된 자입니다.
이용훈은 현 선관위 위원장 고현철이가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담당 재판장일 때 변론준비서면(답변서)에서
(1)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작업개표 보조용 투표지분류기로 사용한 것이다 라는 거짓 변론을 하였으며
(2) 전자개표기가 출력해 낸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육안으로 대조 학인 한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하였고
검열석 검열위원도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변론을 한 바 있습니다.
고현철 재판장등이 이 거짓 변론을 인용하여 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을 내리도록 영향을 준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대한민국파괴세력인 친북, 반미, 좌파세력을 소멸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수호를 위하여 국민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수호세력으로 들고 일어나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 관련자고발에 동참, 사법부 개혁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 9. 27.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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