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드디어 6개월을 맞이했다
지금으로부터 5년후 과연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최측근의 핵심참모들은 법앞에
떳떳할수가 있을까
요즘 TV뉴스를 볼때마다 박지원씨나 이기호씨등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처량한 모습으로 법의 심판을
받으러 가는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면이 많다
역대 정권이 바뀔때마다 늘 반복되는 현상이라
앞으로 5년후도 역시 걱정이 된다는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모든 핵심참모들은 5년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법앞에 떳떳할수있는 도덕적인
공직자들로 역사에 남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정부 6개월을 맞아 노무현 정부의 핵심
참모들은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바랍니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 당면한 시급한 문제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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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6개월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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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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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더많이 내고 덜수령하게 되는문제는
국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을것으로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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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는 보류하는것이 바람직함
주5일제근무를 하지못하는 국민들은 소외된
계층으로 그렇지 않아도 차별받고 서러운데
토요일날 누구는 들로 산으로 놀러다니는데
그렇지 못한 국민들은 불평불만이 클것으로
보임 그 숫자가 자그마치 500만명이상으로
추정이됨
아울러 기본급과 퇴직금이 없는 일용직이라든지
파출부 막노동 택시기사 영세상인 영업사원들의
월수입이 약 10~20만원 가까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됨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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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문제가 있을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목소리를 높일것으로 예상되고
임금수준도 한국인들의 수준으로 올려주어야
될것으로 예상되고 질낮은 기술력이 판칠것으로
예상됨
전세계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모두 한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게될것임 아울러 한국의 국민들은
지금 신용대란을 맞아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때인데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잠식하게 될것임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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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인상 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느껴질것임
담배값을 올려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함 예를들어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감옥에서의 벌을 가혹하게 주기보다는
사회교육프로를 잘운용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옳을것임
다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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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등으로 인한 이혼과 가정 해체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고 결혼자체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꺼리는 현상들이 겉잡을수
없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자녀양육비나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대책이 시급함 또한 젊은이들의 혼전동거가 열풍을
일으키는등 전반적으로 한국사회가 혼란스럽게
흐르고 있음
여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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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계속 증가되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측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있는 이유를
모르겠음 그들을 그냥 이대로 5년동안 방치할 것인지
만약 이대로 계속 5년동안 신용불량자들을 방치한다면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이 될것임
미혼남녀들은 결혼을하기가 힘들어질것이고
취직도 하기 힘들것이고 그로인해 젊고 한참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일할 젊은이들이 나뿐길만
생각하게 될것으로 각종 범죄가 판을치게 될것임
아울러 수백만 신용불량자들이 사회생활을 할수
없을정도로 발목이 묶여 있다면 내수경기가
침체되는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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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빚에 몰린 사람들이 은행을 터는등 금융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음 그 수법이 이제는 권총까지
동원하는등 살벌할정도이고 또한 금융사기꾼들이
전국적으로 판을치고 있음
어린이를 유괴한다든지 여성들을 납치하는등
빚을갚기위한 끔찍한 납치살인 사건들이
날뛰고 있음
여덟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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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등으로 자살사건이 있따르고 있음
특히 카드빚등으로 고민끝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폭증가되어가고 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이나 채권회수팀의 빚독촉이 날로 빚독촉 강도가
협박적이고 교모한 수법으로 채무자들을 겁을먹게
하는수법등이 동원되면서 자살로 내모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함
그런데도 정부는 모른척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왜 자살을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것인가
아홉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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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대낯 춤바람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다 심지어는 주택가 근처까지 파고들어온 대낯무도장
이 우후죽순 전국적으로 급속 확산되어가고 있다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대낯에 놀공간을 만들어주느라고
그런것인가 아니면 불륜을 조장하기 위해서 무도장허가를
남발하는것인가 무도장에 모인사람들은 춤바람에 중독이
되어 일도안하고 불륜을 저지를 뿐이다
이는 김영삼정부때와 비교한다면 약 2배이상 증가된
현상이다
열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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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병원을 찾을때 가벼운 질병으로 진료를
받을때는 환자부담금이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행된다면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과
서민들과 영세민들이 부담스러울것으로 생각됨
그들은 1000원짜리 한장에도 아쉬운 사람들임
열한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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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와 각종 금융권등의 빚때문에 궁지에 몰린 젊은
여성들이 윤락을 통해서 돈을벌기위해서 대거 창녀직업을
택하고 있음 유흥업소를 비롯해 갖가지 매춘방법을 동원해
창녀들이 확산되어가고 있음
열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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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빚에몰린 많은사람들이 궁지에 몰리자
도박등에 더 열을올리고 있다 이대로 도박산업이
급성장한다면 멀지않아 도박천국이 될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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