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판국회 만든 민노당 깡패 국회의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강도 잡는 깡패’란 막말을 한 민노당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북한 민주화 인권개선 반대하는 민주당은 인권침해, 정치사찰 말할 자격없다. 국회는 국정원법, 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등 관련법을 재·개정하고 한미FTA 비준 동의하라 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간첩, 테러, 국제범죄사범 검거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촬영 장재균)


▲국가보안법 절대사수! 정보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한다(촬영 장재균)


 

<성명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자유선진당을 비롯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반좌파 보수정당은 지난 10년 좌파정권이 철저히 무력화시킨 국가의 정보·대공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국정원법, 등 안보 관련법안을 민주주의 방식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즉각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도심을 마비시키며 수조원에 달하는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불법폭력시위대가 100일간을 날뛰어도 속수무책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좌파정권이 안보·대공기능을 무력화시켜 국가정보기관이 정보수집능력이 취약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좌파정권이 마비시킨 국정원, 검1경찰, 기무사, 정보사의 정보·대공(對共)기능을 속히 회복시키고 친북좌파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정보·대공기능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사회혼란과 폭동을 기도하며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친북좌파세력들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국정 운영을 방해할 것이다.

촛불시위에 앞장서서 공권력을 우롱했던 민노당은 명분없는 트집잡기로 깽판 국회를 만들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우리는 강도잡는 깡패’라고 막말을 한 민노당은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망언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역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반대하면서 반국가행위, 안보위협행위를 바로자자는 법안을 인권침해, 정치사찰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 독재체제의 종식과 북한 인권개선, 민주화도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반대는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안보를 무시하는 야당의 반대는 ‘무시하는 것’이 최상의 대응이다. 한나라당 앞에는 반대만 일삼는 야당이 있지만 뒤에는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있다. 깽판, 식물국회를 정상화해 안보·대공 및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만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깃이다.

국제정보전쟁에 대비해 대공, 대테러뿐만 아니라, 마약밀매 등의 국제범죄, 국익을 위협하는 산업기술유출 등 국가안보위협 요소 제거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정보수집력을 증대시키고 정보지원 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혁신·발전시켜야 한다.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 법안이 통과되어야 안보·대공 기능을 회복하여 사회혼란, 국가파괴 세력들을 법치로 다스릴 수 있다.

안보·대공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정원범, 테러방지법 등 정보관련법의 제·개정> <국가 재난·위기관리 정보시스탬의 최첨단 장비 교체> <간첩, 테러, 국제범죄사범 검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경찰 보안계를 대공과로 승격·증원 강화> <정보기관의 전분요원 양성> <대공수사기능 회복을 통해 10년동안 방치한 간첩과 용공세력의 검거·척결 등을 요구한다.

2008년 12월 16일

국가쇄신국민연합, 국민행동본부, 6.25남침피해유족회, 라이트코리아, 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 대한민국사랑회, 6.25참전태극당, HID국가유공자동지회, 북핷저지시민연대, 실향민중앙협의회,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개척청년단,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수호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