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 종료 앞두고 8010억 규모 연구재단 추진… 전액 정부예산 지원 요구
신지호 의원 “출연금 좌파세력 쌈짓돈 될 가능성”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가 2014년까지 최대 801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학계에 연구용역을 주고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단 설립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7일 입수한 ‘화해·위령(慰靈) 및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방안’이란 보고서는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거사위의 후속사업을 추진할 재단을 설립하는 데 5000억 원을 출연하고 사업예산에 최대 3010억 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0조는 ‘정부는 위령사업 등을 수행할 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서울대 정근식 교수(사회학) 연구팀이 과거사위의 의뢰를 받고 6개월 동안 연구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이 위원회에 제출됐다. 과거사위는 14일 서울 중구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진실 규명 이후 화해·위령 및 재단 설립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위는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서를 내고 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추진사업으로 △화해 프로그램 개발 △과거사 관련 기록 데이터베이스(DB)화 △추모비 건립 △진상 규명과 관련한 문화·학술 활동 지원 △위령사업 및 사료관 건립 △전국 합동위령제 지원 △해외의 피해 회복사업 실태조사 △화해 모범지역 연구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연구 등을 꼽았다.
과거사위는 내년 4월 말에 활동이 끝나도록 돼 있어 일각에서는 이 위원회가 연구재단 설립을 통해 활동을 계속하려는 발판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 의원은 “재단이 설립되면 과거사위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단출연금이 좌파세력의 ‘쌈짓돈’으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단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배정받으려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과반 의석인 한나라당이 동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 측은 “과거사위는 연구재단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조직을 흡수해서 활동 시한을 연장하려 한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진실이 규명된 사건에 대해 과거사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법에 따라 재단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