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여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오늘 밝혔다.

행안부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불법폭력 집회ㆍ시위 참여가 형사 범죄이고 이들 집회 등에 참여한 단체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안부가 불법폭력 집회ㆍ시위 참여를 보조금 제한 사유로 든 것은 정당하다.

어찌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그 돈으로 정부가 하는일에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투쟁을 하며 선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권을 욕하는 사람들 또한번 신났다고 욕해대겠지만...

지난 정권10년동안 좌파들 자기네 뱃속채우기 위해 위원회랑 위원해는 얼마나 발족을 해댔고

그럼으로 우리 국민 혈세로 또 얼마나 등쳐먹는지 아는가??

속시원한 판결에...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