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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7.6. 선고 2006가합22413 선고 판결 : 항소】

이 판결 판사 본인이 내린 것 맞아요? 기억 나요? 그런데 왜 조전혁 의원에게는 일당 벌과금 3000만원이라는 위협을 가하시나요?

(1) 원고들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수집 및 제공

피고는 원고들의 이름, 출생지, 성별, 주요 경력 등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라 한다)를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후,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검색요청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원고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바는 없다.

피고는 이름, 출생지, 출신 고교·대학교, 연수원 기수, 나이 등 다양한 검색항목에 의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이름으로 검색할 경우 그 인물의 기본사항(이름,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이메일 주소, 사법시험 합격년도, 연수원, 기수, 개업년도, 개업구분 등), 직장사항(직장명, 직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등), 학력사항(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경력사항(법원·검찰 근무 경력, 단체 소속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검색 결과로서 제공한다.

피고는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 지수를 산출하는데, 그 인맥 지수에 반영되는 요소로는 출생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외국 대학교, 사법연수원, 법원·검찰청 근무 경력 등이 있으며, 같은 반영 요소 중에서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예를 들어, 사법연수원 동기라 하더라도 1~9기 동기에는 10점, 10~12기 동기에는 7점, 13~27기 동기에는 3점, 28~34기 동기에는 1점을 부여한다), 중복되는 경력 요소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어 반영 비율이 높아지기도 한다(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동기이자 대학교/같은 학과 동문일 경우에는 3점이 추가로 가산되며, 고시반이 존재하는 사립대학교 0~7년차 동문의 경우에도 역시 3점이 추가로 가산된다).

나.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겸유하는 것으로서 자기정보통제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1조 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바(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의 성질상 공공성·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 두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알 권리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는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참조), 어떠한 개인정보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이상, 나아가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등도 역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알 권리 및 이를 기초로 한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 제21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어떠한 개인에 대한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해당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기본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 제공의 위법성 여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가 원고들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현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인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 변호사법 제1조 , 제2조 참조) 그 직업의 성격상 공익적·공공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고, 또한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는 바이기도 하므로(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 참조), 일반 법률 수요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변호사들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정보들은 주로 원고들의 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서, 개인정보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변호사로서의 원고들에 관한 직업적 소개 정보로서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는 점, ② 위 정보들은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정보로 보이는 점, ③ 위 정보와 같은 수준의 정보는 이미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원고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점, ④ 위 정보에는 가족관계, 취미 등 원고들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는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는 원고들에 대한 직업적 개인정보로서 일반인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