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몸싸움은 시스템으로 막을수 있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이로 합의가 돼지 않는 법안은 헙법상 표결처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안을 반대하는 쪽에선 의장석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으려고 한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크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의장석 점거와 몸싸움, 날치기 통과는 계속 되풀이 될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충분한 토론을 거친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 다수결 표결처리로 하면 항상 국회는 몸싸움,의장석 점거,날치기 통과로 해결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를 고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의장석 점거와 몸싸움,날치기 통과를 없애고 양쪽 모두 결과에 승복할수 있다.
날치기 통과 ,몸싸움,의장석 점거를 피하고 양쪽 모두 결과에 승복할수 있는 제도는 크게 두가지 이ㅏ.
첫째는 북한 처럼 일당독재 및 반대자에 대한 징역 및 처형에 의한 방법이다.
둘째는 현재의 제도를 고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적절치 않고 두번째 방법에서 말한 새로운 시스템은 국회의원 외에 법안처리에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제3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제3의 단체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을 30% ~40% 정도 반영하고 나머지 60% ~70%는 국회의원 의견을 반영해서 더 많이 나온쪽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다. 이경우 사전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 초청해서 생방송으로 토론을 충분히 거친후 여론조사를 해서 법안 처리에 반영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을 반영하는 방법 외에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공무원 중 무작위로 200명 또는 300명을 봅아서 그 분들의 의견을 30% ~ 40% 반영하고 나머지 60% ~ 70%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 처리를 통과 시키거나
또는 대학교수 및 정치 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200 ~ 300명 뽑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30% ~40% 반영하거나 아니면 법안처리에 관여할수 있는 전문가들을 400 ~ 500 정해놓고 그 중 무작위로 200 ~ 300 명 뽑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법안처리에 30% ~ 40%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수당의 독주 및 횡포도 막고 소수당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기 때문에 의장석 점거,몸싸움,날치기도 없어지고 양쪽 모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수 있다.
국회 의장석 점거 및 몸싸움, 날치기 통과를 무조건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로 봐선 안되고 시스템 문제로 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만 잘 도입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질서가 잘지켜 지는 것이다.
"시스템이란 두 개 이상의 객체가 연합하여 객체 상호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유기체다.
우리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시스템은 "순번대기번호표 시스템"이다. 과거 수십년간 은행 객장에는 질서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20년전에 "순번대기번호표"시스템이 등장했다. 그 간단한 시스템이 등장하자 수십년간의 무질서가 순간적으로 치료됐다. 은행에 보이지 않는 손이 설치된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스템 하나 설치하면 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 수십년간 애꿎은 국민의식만 탓했다. 지금와서 보면 과거의 무질서함은 의식탓이 아니라 시스템 탓이었다. 의식은 시스템의 산물이다.
의식을 훌륭하게 가꾸고 싶으면 의식이 그렇게 가꿔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는 이래라 저래하고 지시하는 "보이는 손"이 없다. 질서가 유지될 수 밖에 없도록 돼 있다. 시스템이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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