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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 ‘최루탄 테러’를 감행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김선동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명확하지가 않다”며 “하지만 마녀사냥하듯 일어나는 여론에 힘입어 김 의원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루탄) 투척행위가 바람직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사법적 단죄만이 해결책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는 수많은 폭력행위가 있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기 위한 폭력이 있는가 하면 약자로서 강자에 항거하기 위한 폭력도 있었다”며 “특히 강자에 대한 약자의 항거는 ‘무소불위 권력’과 ‘폭풍같은 여론’과 ‘자의적인 사법’의 부당한 힘에 수없이 억압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때때로 폭력이라 불릴 수 있는 약자의 항거에 의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뤄왔고, 또 앞으로도 그 가치를 지켜갈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며 “다수가 힘으로 소수를 밀어붙일 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소수만을 규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든 언젠가는 소수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다수의 편에 서있는 각 개인은 한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소수에게, 약자에게 유리한 듯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더 정의로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화와 타협이 아닌 기습적인 강행처리가 이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소수의 입장에 선 김 의원의 행위를 다소 격했던 의사표시의 하나로 해석하고 싶다”며 “면책특권의 확장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수에 속한 국회의원의 행위에 관용과 포용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수파가 언제든지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국회, 다수가 언제든지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그런 징조는 현재 사회 도처에서 발견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사법판단이 아니라 선거로서 국민의 판단에 맡겼으면 한다. 국민에 뜻에 의해 선출된 김 의원은 다시 한번 국민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는 선배들의 피와 땀의 결과이지만, 행위 당시엔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으로 평가된 적도 많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어떠한 힘에 부당하게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