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배타적 경제수역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연안 영해에까지 수천척이 와서 싹쓸이로 물고기를 잡아가는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그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얼빵하게 있으니
해경과 어업지도선은 불과 몇십척밖에 되지 않으니 그 수천척중에서 단속되는 배는 불과 몇십척만되고 담보금도 얼마 되지 않으니 그냥 마구잡이로 넘어와서 우리 어장을 황폐화 하고 있으니 정말 한탄할 일이군요
이러다가는 남해안까지 와서 싹쓸이 하겠네요
이게 도대체 한국 바다인지 중국바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으니 이러다가 우리나라 바다가 중국바다처럼 물고기 씨가 마르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담보금도 1억에서 2억으로 올려서 될게 아니라 최소한 10억으로 올리고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도망가면 그 중국배기관실이나 스크루에 사격을 해서 배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리고 선장은 최소 1년간 징역을 살게 해야 함 그기에 치어까지 잡는 그물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중국어선들에게는 더 큰 법적조치와 담보금을 물게 해야함
일본을 봐라 우리나라 어선이 자신들의 경제수역에 조금만 넘어오면 우리나라 영해에까지 쫓아와서 선장 체포하려고 하고 엄청난 담보금 물리려고 하잖아
우리는 경제수역은 둘째치더라도 연안영해까지 마구잡이로 침입받고 있는데도 주권국가가 이렇게 얼빵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해경하고 어업지도선 선박은 최소한 100척은 확보되어야 어느정도 단속에 실효성이 있을것 같고 해경하고 어업지도선의 선박이 부족하면 해군 고속정을 동원해서라도 제발 중국어선 못 들어오게 해야한다.
정말 이건 주권국가라고 이야기 하기 부끄러움 어떻게 경제수역은 둘째치더라도 12해리 연안 영해는 지켜야 할것 아닌가 도대체 이게 한국바다인지 중국바다인지 정말 부끄럽다.
중국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에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영해와도 엄청난 손해만 보고 돌아갈수밖에 없을정도로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영해 넘어 오지 않는다
담보금 최소 10억으로 하고 불법조업하는 중국배 압수하든지 아니면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선장은 1년이상 징역살게하고 단속중에 방해를 하면 총기를 바로 바로 사용해서 겁을 먹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임 그리고 최소 단속선은 100척이상은 있어야 한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배들이 최소 수천척이 넘는데 고작 몇십척으로 무슨 단속 효과를 낸다고 예산이 부족하면 해군의 함정을 이용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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