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하는 사건들의 주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거물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들이다.
경제선진국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국가기강 해이가 그야말로 가관이다.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는 하루도 안 빠지고 각종 범죄, 부정부패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이러한 부정부패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몇 년 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43위이다.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상탁하부정’이라고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온 나라가 썩어서 악취가 펄펄 난다.. 왜 후진국 한국은 일본이나 싱가폴같은 선진국이 될 수 없는가?
공직자의 뇌물수수, CEO의 배임 횡령, 국기를 뒤흔드는 D도스 공격, 불량식품 판매업자, 금융사기, 고소득자의 탈세, 뇌물 받고 세금 줄여주기, 사학비리, 인터넷 사기, 군 입대비리, 주가조작, 성범죄, 선거사범, 보험사기, 군납비리, 살인, 강도, 절도, 대기업의 담합비리는 다반사이고, 교수나 교장이 되려면 뇌물을 줘야하고, 뇌물을 주어야 공사를 따고, 뇌물 받고 각종 검사를 형식적으로 해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기관이 뇌물을 받고 비리를 감싸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출장이나 외유 다니고, 교장이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고, 목사가 사기 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이 뇌물 받고 정보 알려주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치고, 돈을 받고 경기조작 성적조작하고, 저축은행 비리로 서민들 가슴 멍들게 하고 심지어 법조인이 사기 치는 등 온갖 유형의 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후진국 한국은 그야말로 범죄천국이다.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후 적발되어도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난 후 또다시 범행을 한다. 평생 놀고먹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도 감옥에서 몇 년 만 살면 만사휴의다.
특히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기업의 오너들은 중죄를 범하고도 집행유예나 형집행정지로 대부분 풀려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아서 사면도 해주고. 왜 이리 대기업 오너들의 범죄에 대해선 처벌이 관대한지? 흔히 하는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뇌물이나 로비의 대가인가? 기득권자들의 공생관계인가?
놀면서 세비 엄청 수령하는 국회의원들은 뇌물을 받고도 후원금이라고 오리발 내밀기 일쑤이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로 상류층 집단이 형성돼 왔다. 하지만 약간 냉소적인 시각일 수는 있으나 한국의 상류층은 오히려 '오블리제 없는 노블레스', 즉 '의무를 망각한 신분 집단'에 가깝다.
우리나라 상류층의 이런 특성은 무엇보다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식' 천민문화에 기인한다.
소위 부와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한데도 그들의 욕심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하늘을 찌른다.
한국의 범죄율은 일본이나 싱가폴보다 엄청 높다고 한다.
싱가폴같은 나라의 범죄는 기껏해야 빈국의 외국인이 들어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정도라는데 이 나라는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엄벌로 다스리기에 범죄가 거의 없다고 한다.
침만 뱉어도 많은 벌금이 부과되니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한국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다.
이런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족과 이웃이 졸지에 세상을 하직하거나 불구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한국에선 우리의 자녀가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는데 이웃 일본의 치안상태는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한다.
왜 한국은 싱가폴같이 범죄자에 대하여 엄벌로 다스리지 못하는가?
혹자는 농담 삼아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집행하고 판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차후 범행할 수도 있기에 관대한가 보다고 애기한다. 공감이 간다.
그리고 조직의 비리를 신고한 의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현실은 또 무엇인가?
관대한 처벌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을만하다. OECD에 가입만 하면 선진국인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에 걸맞은 풍토가 조성되어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아직도 후진국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선 공평하고 엄중한 법집행만이 차후 범죄 발생을 줄이고 예방한다.
대기업 오너, 거물 정치인이라고 봐줄 것이 아니라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에서 매장되고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각종 사고나 범죄는 개인 및 가정의 커다란 불행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수반한다고 한다.
“한국은 범죄천국 뇌물천국 부정부패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한국은 범죄천국 뇌물천국 부정부패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들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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