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변호사 분들께는 죄송하나 주시모 대표분과 운영진 분들은
신뢰하나 변호사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많이 신뢰 하지 않습니다
저도 변호사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있지만
이번 10월27일 제7차 심리를 더지켜보고 나머지를 판단하고싶습니다
대한변협 회장님과 대법관 출신 변호사 분들이
동참 하여 다니 이번10월27일 제7차 심리를 지켜 봅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구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를 너무 믿지 말자는
것이닙다 절대 주시모 분들과 변호사를 이간질 시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구요
-----------------주시모측 변호사 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무료든 유료든 변호사 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달라는 것이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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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직접나서야 합니다. 변호사님들 믿을 수 없습니다. 증인신청조차 안하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변호사가 무슨 재판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챙피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는 되었는지? 말한마디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기회가 자신의 기반을 닥는 일일 수도 있고, 역사에 기억되는 인물로 남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렇게도 자신감이 없다는 말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무료변호라는 것은 압니다만, 무료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인데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요.미지근한 불에 물이 끓어넘치는 것 보았습니까? 미지근한 재판은 한번 끓어넘쳐 보지도 못한 체 미지근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재판에 이기고 나면 변호사비 열배라도 줄테이니 열심히 하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예 그래도 못할 것 같으면 사의를 표하고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하게 하든지... 정말 말이 막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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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맘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03.9.22. 오후 2시 서울 서초동에 소재하는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는 2002년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제6차 공판이 속행되었습니다.
주심판사를 비롯한 4명의 재판부가 입장한 다음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린다면 지난 8.18일에 있었던 제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요청한 증인에 대해 정식절차를 거쳐 증인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즉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밟으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증인신문서는 사정이 있을 경우 공판 1주일 전까지 제출해도 재판진행에 문제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증인신청은 적어도 2주 이상 전에 해야만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어 증인의 법정출석을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18일 공판에 문서송부촉탁을 하라고 재판부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22일 공판에서 우리들은 원고측 변호사는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증인요청한 정몽준, 문성근, 한영수 등 3인에 대해 무엇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부가 받아들인 증인에 대해 원고측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기일(2003.10.27. 오후2시)로 미루어졌지만 심리과정에서 재판부의 언급은 참으로 황망하기 그지없는 지적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재판부의 지적을 되새겨 보면
"원고측에서는 왜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인신청 절차를 밟지 않는가!!
게다가 문서송부촉탁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면 각하시키겠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게 아닌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게 개략적인 재판부의 심리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말속에는 증인으로 요청한 원고측이 재판부가 승인했음에도 증인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지체시킨다면 이는 원고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재판부의 결정을 이렇게 방치하고 눌러놓는다면 이것은 법정모독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되새겨봐야 할 것은 재판부는 심리에 나올 때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공판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각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서류를 검토해본 바 제출된 증거들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불법선거에 대한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선거법 전문가에 의하면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중에 불법선거에 대한 부분은 당선무효에서 당사자간에 다툴 문제라는 것이며 선거무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법선거에 대한 증거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이러함에도 원고측 변호사들은 아무런 생각없이 불성실하게 재판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증인 중 유력한 증언을 해줄 증인을 찾아 설득시켜 출석을 약속해두었음에도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소환장이 오지 않아 그 증언을 듣지 못했으니...
이런 불성실한 변호사를 믿고 이런 중대한 재판을 맡겨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고 분통이 터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저들 변호사들은 이 사실에 대해 진실은 덮고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변호사가 모든 재판을 다 해줄 듯이 말하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말장난에 놀아났어는 안되겠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들 보통사람들이 적극적인 원고가 되어야 하며
변호사는 단지 법적인 조언자로 또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법원과 피고를 상대로 싸우는 일꾼으로 부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통사람들에 의해 사회는 변화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지식인에 의존하는 자세로는 이 사회를 건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 적나라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재판은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들은 전단지나 뿌리면서 사람들이나 모으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증거를 찾고 증인을 찾아 나서야만이 하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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