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의혹은 분명히 현역병 병역면탈을 하기 위한 병역비리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이지혜와 정창화는 지난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위 박주신은
(1) 2004. 5. 7. 서울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1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현역병 복무를 면탈했습니다.
(2) 2004년에 1차로 현역병 입영연기. (3) 2006년에 2차로 또 입영연기. (4) 2010년에 3차로 또 다시 현역병 입영연기를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입영 연기신청을 해 현역벙 입영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신은
(1) 2011. 8. 29.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로 입소하였으나 군사교육을 받던 도중에
(2) 2011. 9. 2. 허벅지통증 등의 이유로 2개월 귀가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습니다.
(3) 2011. 11. 2.까지 공군에 다시 입대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대 하지 않았습니다.
(4) 그리하여 2011. 11. 25. 서울병무청으로 부터 육군 현역병 입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에 불응 했습니다.
박주신은
(1) 2011. 12. 9.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 내 자생병원에서 X-ray와 MRI를 촬영했습니다.
(2) 같은 날, 위 MRI를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 의사 김봉룡(병역판정에 참조할 수 없는 병역비리 연루 의사)에게 보이고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소견의 병사용진단서를 발부 받습니다.
(3) 2011. 12. 27. 서울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CT 촬영으로 본인임을 확인 후 4급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이런 경우 병역법에 의거 필수적으로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판정을 해야만 되는데 그런 법적인 절차 없이 징병관 단독으로 4급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2) 설사 신체검사를 받을 때 대리로 사람을 내세워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병관 단독처리를 한 것만으로도 형사고발대상이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 11. 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와 애국시민모임 네이버카페 [시민의 이름으로] 대표 이지혜가 연대하여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를 근절시키는 본보기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을 병역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신 있게 당당히 고발한 바 있습니다(접수번호:2013-9736)
물론 2012년 2개 그룹에서 박주신에 대해 제기한 고발사건은 금년 2013년 10월에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검까지 올라가서 기각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의 고발사건은 기각처분 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에 의해 다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 앞에 국민은 어느 누구나 마땅히 평등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그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1) 왜? 서울시장 아들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도 받지 않고 병역감면 처분을 받게 합니까?
(2) 왜? 서울시장 아들은 병역처분에 참조할 수 없는 무자격(병역비리연루 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 병역처분 변경을 받게 조치하는 것 입니까?
최소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더 이상 속임수로 병역면제, 감면, 처분변경 등을 받는 사례는 완전히 사라져야 마땅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는 절대로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명해 주십시오. 검찰과 병무청은 밝히려 하지 않고 언론마저 침묵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검찰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게 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합시다.
2013.11.8.
대한민구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한반도한민족하나 상임대표 정창화
cafe: http://cafe.daum.net/J-C-W
다음 서명자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비리근절을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에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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