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난장판에 말도 못하는 겁쟁이 대통령

청와대가 8월21일 언론에 띄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언급이 나를 화나게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것이 온 나라가 4개월 동안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관저 청와대에서 나온 발표라니, 청와대 저 사람들 온통 제 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박대통령이 국가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주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은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을 빙자한 국회발목잡기 행패가 민생법안 통과와 상관없다는 말이 아닌가.

지금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 보좌 진이 대통령을 구중궁궐에 가두고 바보 만들고 있는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민생법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으면 당연히 국회 발목을 잡는 서울광장의 저질 불법 쑈에 대통령의 호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경제를 4개월 동안 마비시킬 정도로 온 나라를 흔들어 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가족과 야당 그리고 재야 시민단체가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저 사람들에게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왜 다음과 같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수 없는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현행법에 정한 대로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다. 피해자 유가족들의 법치주의를 무시한 무리한 요구는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명확한 지시가 바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의 무법자들에 대한 강력한 통치가 없으면, 남북으로 분단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는 한반도에서의 이념전쟁 중인 대한민국 수호는 전혀 보장되지도 못할 것이며, 국가위험성 평가의 최상위 요소인 內戰 혹은 戰時 상황에는 국민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내 몰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통령은 당장,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을 향해 “법을 준수하라”는 엄명을 내리기 바란다. 대통령은 입으로 국가를 통치한다. “대통령이 나서는 일”을 혹시 사회 곳곳 문제의 현장을 찾아 직접 해결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나?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대통령을 식물인간 만들 생각인가? 이상.

2014. 8. 21. 만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