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패가망신당하는 국민을 구원해주세요

저는 너무 억울한 모함으로 9년의 민 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명예와 재산과 건강과 가정까지 잃고 패가망신을 당한 채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아무런 자격증조도 없는 무자격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감사과직원의 법도 기준도 없는 감사과 직원의 무소불위의 횡포로 수많은 새마을금고이사장과 임직원이 패가망신 당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제도에 대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의 전문가 감사를 실시해서 더 이상 억울하게 패가망신당하는 국민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해군 만기 재대 후, 10년 동안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했으며 그 후 1979년부터 현재까지 종로구 창신동에서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별첨 창신2동새마을금고 연혁과 같이 1997. 6. 17. 10평정도의 골목창고를 월세로 임대해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 온 파산직전새마을금고의 3년차부터 일당2만원을 받는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양심에 따라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럼에도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의 자리가 억대연봉의 상근이사장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위한 기회주의자들로부터 3인 성호의 모함을 당해 9년 동안의 민사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명예와 재산과 건강과 가정까지 잃고 가족까지 패가망신을 당했습니다.

저는 저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엄동설한에 광화문광장과 청부청사 앞에서 수의를 입고 1인시위도 했지만 법도 인정도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갑의 횡포에는 대항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창신2동새마을금고는 설립직후부터 임원 간의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발생해서 이사장이 구속되고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했고, 이사장을 맡으면 죽어서 나온다. 는 징크스가 있을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주민이 거래를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원고금고인근에서 1979년부터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새마을금고를 거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MF직전 1997. 5.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새마을금고가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겠다는 주민이 아무도 없어서 새마을금고를 살려야 한다. 는 주민모임이 자연적으로 구성되었고 저는 그 모임의 권유에 떠밀려 새마을금고를 살려내기 위해서 식비교통비도 없는 3년차부터 일당2만원을 받은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원고금고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원고금고비상근이사장 9년 1개월 동안 단 한 푼도 가정에 보탬을 준 사실이 없는 미친 봉사짓을 했으며, 가정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수입으로 꾸려왔습니다.

저는 취임직후 원고금고예산이 없어 동전교환 손수레를 개인사비로 구입해서 어깨띠를 하고 동네를 직접 밀고 피눈물을 흘리고 다니며 동전을 바꿔주고 통장을 만들고 새마을금고육성 발전을 위해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2004년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표창을 받았고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인 체험수기표창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원고새마을금고는 전국에서 인정해주는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입니다.

그러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자리가 억대연봉의 상근이사장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거래조차도 하지 않았던 기회주의자들이 이사장자리를 차지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제출한 모함과 진정으로, 2006. 5. 능력도 자격증도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감사과직원에 의한 특별감사가 시작되었고 비상근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법도 기준도 없는 3인성호의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졌으며,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채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해서 구속시키고 손해배상을 시키겠다는 감사과직원과 기회주의자들의 협박과 강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2006. 7.10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민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새마을금고는, 저와 저의 신원보증인의 동산 부동산 보험 등 전 재산을 압류시키고, 퇴직금 등을 임의로 인출해서 손해변상을 시킨 후 민 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9년 동안 진행함으로 인해 집과 명예와 재산과 가정까지 모두 잃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패가망신당했습니다.

제가 비상근이사장임기동안 업무상 배임횡령 등 불법을 했다면 사형까지라도 중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직접 지휘조사해서 선고한 판결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업무상배임횡령 등 업무상부적절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무보수비상근이사장으로서 능력의 한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파산직전 새마을금고를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로 만들어 냈습니다. 감사원법적극행정면책제도와 같이 업무상부적절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업무상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하자와 손실 등을 면책시켜주어야 당연합니다.

파산직전새마을금고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전국최우수금고로 육성발전 시켰다면, 포상을 해주어야 당연함에도 포상은커녕 오히려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불가항력범위까지 무한책임을 뒤집어씌워서 그것도 담당직원과 대출담당과장 대출심사위원 정사책임자 이사 감사에게는 과실 책임조차도 묻지 않고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워서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민 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9년 동안 진행, 가족까지 패가망신시키고 있으며 2년여 동안 대법원 2012다98850호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행은 대출담당직원이 담보감정을 실시해서 실행한 대출이 설령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최종승인을 한 지점장에게 곧바로 모든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지 아니하고, 대출담당직원과 대출담당과장에게 과실 또는 중과실의 책임을 물은 이후 지점장의 과실 중과실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 등의 책임을 대출담당자와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 정사책임자 이사 감사에게는 일체 묻지 않고 대출을 최종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무한책임을 뒤집어씌워서 손해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업무상 100%완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0.3%정도의 부실채권까지 배임횡령 등 중과실로 뒤집어씌운것입니다.

부동산감정은 대출담당자와 대출과장 전무가 통상 2명이 동행실시해서 매일아침 업무시작과 동시에 열리는 간부회의에서 대출가부와 대출금액 등을 협의해서, 대출 실행업무는 대출담당자와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 전무 정사책임자의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아 실행되었습니다.

독립채산제법인 새마을금고비상근이사장은 대출담당자와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 전무의 만장일치의 승인으로 올라온 대출결재서류를 검토판단해서 금고를 최선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고이익창출을 목적으로 당연한 대출승인을 한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매3개월마다 실시한 금고자체감사에서 일정금액이상은 의무적으로 공인감정을 해서 대출해야한다. 라고 지적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최적양호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이사장연수와 실무책임자연수 대출책임자연수에서도 공인감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라는 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었습니다. 위 교육과정에서 공인감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는 교육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금고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임기 중에 업무상대출승인 한 3,000여건 대출 중에서 0.3%의 상가대출이 IMF직후 경기침체와 경매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사회와 총회승인을 받아 대손충당금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결손처리 완료 매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99.7%의 잘한 업적은 온데간데없고 0.3%의 부실채권만을 문제 삼아에 3인성호의 손해배상청구 그것도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한 대출담당과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 정사책임자 이사 감사는 모두 면책시키고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한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무한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전무와 대출과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선출직금융비전문가인 비상근이사장은 대출담당직원과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 전무의 만장일치승인을 받아 올라온 대출서류를 어느 정도는 믿고 업무집행을 해야 하고, 대출결재서류 등을 검토판단해서 대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금고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대출승인을 하는 행위는 지극히 당연한 업무입니다. 저는 업무상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중과실로 원고금고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비상근이사장은 선출직으로서 금융전문가가 아니며, 금고전산망에 들어 갈수 있는 비밀번호도 없고 부당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령 대출담당자와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 전무 정사책임자가 반대하는 대출을 비상근이사장이 강압적으로 지시한다 하더라도 대출담당직원이 불법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이 업무상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배임횡령 등 불법 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이, 무보수비상근 이사장을 범죄자로 몰아서 가족까지 패가망신시키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상부적절한 행위를 했거나 업무상배임 횡령 등의 중과실을 범했다면 사형까지라도 중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임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위반혐의로 고발을 당해서, 검찰청에서 직접 지휘조사했지만 전부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검찰에서 직접 지휘했고 조사를 했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업무상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적이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말과 함께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9년 동안진행하고 있는 민사재판부는 힘없는 서민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판부에서 단 한차례만이라도 현장에 직접 나와서 확인해보면 진실이 금방 밝혀질 것입니다. 가족이 다 죽은 후에 재판에 승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갑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상부적절한 불법배임횡령 등을 했다는 확고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6하원칙에 따라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이, 3인 성호식으로 담합해서 대출결재서류까지 위변조해서 황당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네 보따리와 네 가족의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피도 눈물도 양심도 없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가족까지 몰살시키는 반인륜살인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패가망신당한 국민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를 하고서도 오히려 패가망신 당하는 국민이 더 이상 만들어 지지 않도록, 감사원과 금융감독원감사를 실시해서 법도 기준도 없이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정상으

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