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1년 넘게 비리 적발을 안하고 성과급만 받아챙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직원 6명은 지난 3월에 성과급을 받았다. 특별감찰관보는 1200만원, 감찰담당관 5명은 각각 593만원(2명), 430만원(2명), 292만원(1명). 또 올해 1월~5월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수령현황 자료를 보면 지급률이 평균 99.7%였다. 직원 19명이 최대 285시간의 초과근무를 거의 채운 것으로 되어있다. 사무관을 기준으로 월 57시간 초과근무를 하면 8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감찰관실은 “감찰활동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초과근무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찰팀 등에 모두 300만원의 격려금까지 지급됐다. 지급 사유는 “특별감찰관 출범 이후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국정감사 수감 및 내부규정ㆍ지침 마련 등 조직의 조기 안착에 기여한 팀원들의 사기 진작”... 어쩌구 라고 되어 있다. 그 중 3명은 지난 5월29일부터 7일간 인도네시아와 홍콩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두 나라의 부패전담기구를 방문해 선진 사례를 조사한다는 목적으로 400여 만원(항공권 제외)을 썼다.

특별감찰관제를 소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4000만원을 썼다. 그런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비위 신고는 7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감찰대상자 167명(대통령비서실 전·현 수석비서관 등 25명,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142명)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별도의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은 지난 2014년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특별감찰관 후보 임명을 놓고 논란을 벌이느라 지난해 3월에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관련한 비리 자체가 없다는 건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는 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건 국민들 눈으로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