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함정을 파다가 먼저 빠지는 멍청한 뇌사모가 다 있군요

창사랑에서 함정을 파다가 먼저 함정에 빠지는 멍청이 뇌사모가 있군요
충청도 시골농협에 자리 한개 생기겠죠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에 잘된일입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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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객정보유출 회사도 책임

[속보, 사회] 2003년 11월 17일 (월) 22:42

직원이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막지 못한 금융기관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0단독 함종식 판사는 17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직원 이모씨 등 2명과 ㅅ캐피탈 등 2개 금융기관에 대해 각각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판사는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며 이를 감독하지 못한 금융기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ㅅ캐피탈 직원 이씨 등은 ㅎ게임 사이트 직원이 사이버 포커머니를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고객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제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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