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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에 대한 국정원의 답변

글 쓴 이 : 이재진 등록일 : 2006-11-22 09:49:28 | 조회 : 146 | 추천 : 7

1.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이 19명이었던 적은 없다.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고XX 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왜 그런 기사가 났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다.

NECIS 에 대해서도 기존 있던 것을 상황에 맞게
엎 그레이드 시켜 사용한다고 했다.

2. 국정원 19명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거절했다.

국정원에 대한 본인의 정보공개 청구(2006. 10. 27) 조항

연합뉴스 2002-11-06 22:32에 게재되었던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 팀의
1. 신상명세서
2. 팀 구성 시기
3. 구성 목적
4. 현재 존재여부

국정원의 답변 (2006. 11. 2)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는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조항 등을 볼때, 공개를 청구하신 "3차장 산하 19명팀 관련내용"은 우리 원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조치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정원의 답변)

가. 중앙선관위의 19명

후보자 개인신상 등록 즉시 알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 게재

[국민일보 2002-05-27 18:12]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들어가면 6·13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1만여명 예상)의 개인신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선관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개발한 지방선거관리프로그램(NECIS)을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28일 오전 9시부터 가동한다.
후보자는 후보등록 때 나이 학력 등 기초적인 신상은 물론 재산보유 현황,자신을 포함한 직계비속(아들·손자)의 병역기록,최근 3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납부실적,금고 이상의 전과기록 등을 신고해야 한다.이번 선거에서는 등록 서류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추가됐고,전과기록도 후보자 본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각 지역 선관위는 후보등록과 동시에 이 같은 자료를 중앙선관위 전산종합상황실에 입력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에 띄워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 된다.선관위는 홈페이지 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 300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를 확충,하루 1000만 페이지 분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선관위 이남균 정보기획 사무관은 “NECIS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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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정원의 19명

<정보위 국정원예산 논란>(종합2보)

[연합뉴스 2002-11-06 22:32]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6일 국가정보원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 정회를 하는 등 진통끝에 100억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감청과 대북정보수집비 및 원장 판공비의 일부 삭감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민주당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서다 감청장비 구입.운영비 20억, 사업비 33억, 대북정보비 20억, 국정원장 판공비인 정보협력.지휘활동비 3억, 과학기술정보비 24억원 등 100억원 삭감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99년에 북한의 핵개발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한 정보기관이 무슨 존재의미가 있느냐"면서 "도청의혹해소를 위해 감청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전현직 국정원장이 대통령 차남에게 용돈을준 만큼 원장 판공비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국정원이 직원 채용을 늘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대북공작비와 판공비 등 300억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윤성(李允盛) 의원은 "독일의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DFV)도 95년부터 3년간 플루토늄밀수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은적 있다"며 도감청 의혹에 대한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용택(千容宅) 의원은 "대북정보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예산삭감 반대 입장을 밝혔고,국정원도 "긴축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맞섰다.

신건(辛建) 국정원장은 "독일 정보기관이 국정조사를 받았지만 진상을 밝히지못했고, 정보활동이 마비되는 등 후유증이 컸다"며 국조 반대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또 김기춘 의원이 "도청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라"고 요구하자 신원장은 "합법적감청외에 도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고, 정형근 의원이 다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무차별 도청을 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자 신 원장은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라"고 반격하는 등 `도청 공방'이 계속됐다.

정 의원은 정회도중 "신 원장은 한화의 대생그룹 인수과정에 대한 도청 등 도청의혹을 계속 추궁하는데 대해 부인하다 마지막 도청의혹 질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의혹을 시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신 원장은 "도청을 한사실이 없으며, 도청의혹을 시인한 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정원 관계자는"원장의 발언은 도청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의혹이 확산되는 만큼 왜 그러는지를 따로 얘기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또 "김보현 3차장 산하에 대북지원을 위한 19명으로 구성된 특수조직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김 차장은 2000년 3월9일 싱가포르, 3월17일 베이징, 4월8일 상하이에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장관의 보좌관으로 수행해 정상회담과 대북비밀지원 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가 "정의원 주장은 99% 엉터리"라고 반박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녁에 속개된 회의에서 "국회의원 주장에 대해 그런 망발을 한 직원을문책하라"고 요구해 신건 원장으로 부터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등 신경전도 계속됐다.

신 원장은 또 "3차장 산하에 특수조직이 있지만 공조직으로 대북지원을 위한 기구도 아니며, 3차장이 박 장관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대북협상에 나선 것은 사실이지만 비밀지원협상은 없었으며, 당시 현대 관계자는 동석하지 않았다"며 "직원 채용도과거에 비해서는 줄었다"고 답변했다.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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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다. 국정원 양심선언(유포자 구속, 실형 받음)의 19명

국정원 양심선언 : 19명임에 유의

저는 국가정보원에 17년차로 근무하는 중견간부입니다.

오늘 야당후보의 고별회견과 그 눈물을 보면서 이번대선에서 차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저와 동료를 대신하여 이제서나마 속죄하는 마음으로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번대선이 있기전에 야당후보의 당선을 결단코 저지해달라는 청와대 모부처의
협조를 받고 대선 6개월 전부터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당시는 야당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던터라 종합대책수립과 최종적 실행지침을
수립하고 예측을 뛰어넘는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저지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그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단계로서

노,정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팀의 활동은 극비에 붙여진 채로 현장에 투입되어

여론조사의 조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아심을 최소화 하면서도 노후보의 단일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여론조사 기관선정과 조사과정의 오차범위 조작방법의 수치를 확실히 염두에 두고

이에 소요되는 몇 개 검증을 수없이 반복실시한 결과 여론조사를

성공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대로 적중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우리측 핵심요원은 19명 이었습니다.

경비는 63억이 소요되었습니다.(요원활동비 및 기관포섭비 제반비용)
이번 대선에서는 디지탈 전자개표방식의 도입에 따라 주관회사와 실무엔지니어의

개표 방식의 수치변환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호1번이 연속 10~12번 인식되면 그 중 한번은 기호2번에게 자동할당되는 방식과

지역별로 투표자 수에 따라서 적게는 2,000 ~ 25,000 표식 자동조작 되어

중앙전산처리시스템에 송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였고 송출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전산망 중간개입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개입장치를 부가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방식은 전문 엔지니어와 담당요원에게 할당되었고 이는 이번 대선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3대방송사 출구 여론조사에서도 노후보에게 불리하였으나 표본여론조사의 맹점과 이미 짜여진 전자개표상의 수치와 비슷하도록 오차범위 내에서 출구여론조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는 무려 1600억여원이 소요된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모든과정을 소상히 밝히기엔 너무 방대하고 국정원과 청와대의 명운을 걸고 운영되었으나 국민된 한사람으로서 회의와 참회의 한을 표하며

아래는 전자개표상의 특히 조작이 심히 가해졌던 지역을 밝힙니다.

지역구별로 1만~ 2만5천 표씩 기호1번을 기호2번으로 조작한 지역 :
서울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5,000 ~ 6,000 표씩 기호1번을 기호2번으로 조작한 지역 :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2,000 ~ 4,500 표씩 기호1번을 기호2번으로 조작한 지역 :
충북청주시 상당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충남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서산시 당진군

기타 광주및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광역시와 군소지역 47만표를 조작함.

저는 이번일로 어떤 시련도 달게 받을 것이며

한나라당과 국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이깊이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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